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두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 절반씩 찬성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최근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호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단체장 172명 중 112명(65.1%)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전국민 지원'이라고 답한 단체장은 60명(34.8%)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5∼28일 실시된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 지원(50.0%)과 취약계층 지원(48.9%)이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선별지원 추진에 일부 단체장이 입장을 바꿔 동조한 단체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추석전 집행을 목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경우 고려할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66.7%가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PC방·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운영중단시설(65.6%)과 저소득층(40.0%), 예술인·프리랜서 등의 특수고용직(7.3%) 등 기타의 순으로 답했다.

또 저소득층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서울시가 채택한 100% 이하가 22.0%, 140% 이하 10.7%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추석 이전(7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석 이후 1개월 이내 가 18.0%, 연말 이전 9.3% 등이었다. 앞서 8월 1차 조사에선 추석 전 지급 의견은 49.4%로 이 보단 낮았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