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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결국 수용…"세심하고 명확한 기준, 엄밀한 심사 바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4차 추경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계층과 업종에 선별 지급하는 '맞춤형'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불환빈 환불균'을 언
- 유진상 기자
- 2020-09-06 10:19
정치 이재명, 같은 당 신동근 의원에 "집권여당 최고의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 진지해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게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떻겠냐"며 일침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조원(4인가구80만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할지는 의원님에게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게임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신 의원이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주자고 절충안을 제시한 내용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 지사를 향해 "참 딱하다"고 말한데 따른 반박이다. 신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이미 게임 끝인데"라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05 12:31
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일단 제동

경기도의 추진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이 경기도의회 벽에 부딪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초기부터 융자, 이자 등을 대부분의 재정을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되면 자칫 ‘특혜시비’ 논란과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오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제도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 대상,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상정된 안건을 무기한 보류했다.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들 대다수가 무리한 재정 지원이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무주택자라는 공급대상에 고소득층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해당 조례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도시환경위는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자와 융자 지원을 넘어 이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의 입주자의 임대료 보조, 보증금 이자 지원·융자와 사업 주체에 대한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 융자·이자 지원 등 과도하게 지
- 박건 기자
- 2020-09-05 10:11
정치 "반드시 열려야" 4년간 멈춰버린 개성공단 재가동에 한 목소리

4년여 간 운영이 중단된 남북 개성공단을 재가동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성공업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대북제재 문제가 작동하고 있어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고 헤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과) 인도적 협력 같은 것들은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나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SNS 방송에서 “개성공단은 평화도 만들고 경제부양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런 개성공단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운영)되면 한국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제조위기는 바로 사라진다. (개성공단이 재운영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다시 압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재
- 이지은 기자
- 2020-09-05 08:57
정치 정의당 “추혜선 LG유플러스 취임 철회 요청…신뢰 저버리는 행위”

정의당이 4일 자당 소속인 추혜선 전 의원에게 LG유플러스 자문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추 전 의원이 최근 LG유플러스 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추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재벌기업을 감시해왔던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3일 오후 정의당은 추 전 의원에게 LG유플러스 자문 취임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일로 여러 우려를 보내주신 당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의당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과방위는 통신 관련 분야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상임위원
- 정영선 기자
- 2020-09-04 15:21
정치 "2차 재난지원금, 선별말고 모두에게 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해당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라고 이름을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당장 급한 사람을 임의로 선별한다면 어떻게든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이며 선별적 지급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선별 없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그것(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일상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별적인 지원으로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간절한 국민의 목
- 이지은 기자
- 2020-09-04 15:15
정치 이재명 "전국민에 1인당 10만원이라도 지원 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1인당 10만원을 3개월 시한부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을 결정하면 국민의 한 사람, 당원으로서 따르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고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 이지은 기자
- 2020-09-04 14:29
정치 경기도 "재기 발랄한 '청소년 노동존중' 슬로건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슬로건)를 찾는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메시지를 담고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신한 표현 문구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14세에서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이며, 1인당 1작품 응모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응모작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행사 및 향후 캠페인 슬로건으로도 지속적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 공모작 총 8편을 선정해 ▲대상(1편) 100만원 ▲최우수상(1편) 50만원 ▲우수상(2편) 30만원 ▲장려상(4편)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GiUBv1wX)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l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 사회도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04 13:02
정치 경기도, 디지털뉴딜사업에 청년인턴 386명 배치...전국 최다

경기도가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0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에 청년인턴 386명을 배치,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0개 시·군과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386명의 청년인턴을 확정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치된 청년인턴 2583명 중 14.9%에 이르는 수치다. 주요 배치 기관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역화폐 가맹점과 배달앱 데이터 실증사업에 30명, 경기도 미혼모 데이터 디지털화에 30명 등이다. 이들은 개발 예정 공공데이터 식별과 현황 정리, 공공데이터 등록 확인, 기업매칭 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데이터 정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 기업매칭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제안한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선정돼 진행 중이며, 전체 지원금은 6개 기관 8개 사업에 약 16억원이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뿐 아니라, 데이터 구축을 하고 싶지만 데이터 처리 경험이 없는 비영리기관의 공공성을 가진 데이터가 공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지역사회 미혼부모 및 청소년부모의 상담이력 및 지원이력 데이터구축,…
- 박건 기자
- 2020-09-04 13:00
정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코로나19 음성 판정...활동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간접 접촉으로 자택 대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외부활동 재개를 알리며 “사람 접촉은 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께서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받으셨다. 저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3일 오후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에 따라 저는 오늘 4일 오전부터 외부활동을 재개한다. 다만 사람 접촉은 더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방시 배석했던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비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전날 자택 대기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검사도 다시 받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9-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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