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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안철수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패륜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해 “패륜정부”라고 발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는 비방을 넘어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고 망언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이 지사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나온다”며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 OECD 평균(20.1%)의 절반으로 최하위고, 국채 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2018년 기준)이다”고
- 박건 기자
- 2020-09-04 12:54
정치 민주당-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조항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서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3항은 민주당이 의
- 정영선 기자
- 2020-09-04 12:54
정치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구리시’ 선정

경기도가 구리시를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우수상에는화성시, 장려상에는 안양시가 선정됐으며, 부서부문에서는 도 건설본부 관리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최근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해 청렴해피콜 운영, 민·관 합동 반부패 청렴실천협약 체결, 청렴 동아리의 청렴캠페인, 취약분야 청렴안내문 발송 등 자체 청렴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Ⅱ등급을 받았다. 또 ‘시민 감사관을 활용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성시는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발굴 및 운영’ 시책을 추진해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 설명제’, ‘계약 유착 근절을 위한 업체 공개면담실 운영’ 등의 창의적 과제를 발굴한 점을,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청렴우수부서 부문을 수상한 건설본부 관리과는 도 청렴활동 참여지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안전사고, 입찰담합 이력업
- 박건 기자
- 2020-09-04 10:24
정치 경기연구원, '국제 컨퍼런스'로 기본소득 논의의 장 마련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일차인 오는 11일 개최된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텐스가 주관한다. 국제 컨퍼런스는 ‘공정’과 ‘지속’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으로 구성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주소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선진 사례를 접목할 좋은 기회”라면서, “본 컨퍼런스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컨퍼런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 채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 이지은 기자
- 2020-09-04 10:09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며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
- 박건 기자
- 2020-09-03 19:11
정치 자영업자 지원 빠진 경기도 '맹탕' 추경안, 경기도의회로부터 '뭇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빠진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경기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화성6, 민주당)은 3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경제국의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도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시의성을 고려해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 앞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도 복지국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전부 삭감한 것에 대한 질타의 연장선이다.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 지원이 빠졌다. 골목상권을 신규조직해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운 사업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사업만 뺐다”고 답변
- 이지은 기자
- 2020-09-03 19:05
정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인영(더민주·이천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돼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영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9-03 17:51
정치 국회 또 '셧다운'...본관1·2층 소통관 1층 폐쇄

국회 본관 근무자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회가 부분 폐쇄되면서, 국회내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관에 근무 중인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해당 직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본관 내 회의와 행사를 전면 금지한 후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본관 1·2층, 소통관 1층이 16시부로 폐쇄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 결산소위, 여가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민의힘 정조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각 당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택 근무체제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등 지도부와 각 실 보좌진들은 타 접촉을 최소화하고, 국회 경내 근무자 및 중앙당사 사무처 직원 전원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6:37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도의회에서 발목 잡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줄이고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 마련,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안건상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재원 마련에서 가장 큰 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 예산만 한해 1700억여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고, 농업관련 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예산을 유지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정위는 물론 도의회 안팎에서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직군,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 의의를 살려 관련 제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앞서 수많은 직업군 중 농민에게 지급할 경우 발생할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은 “농민기본소득은…
- 박건 기자
- 2020-09-03 16:12
정치 [영상]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
- 유진상 기자
- 2020-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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