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조항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서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3항은 민주당이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아울러 4항에서는 민주당과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히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5항에는 민주당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새벽까지 정부합의서를 검토해 균형 있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의협과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