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자 도주한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9일 한 버스를 타고 가다 이틀 전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던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A형 간염이 서울과 충남에 이어 인천, 부천 등에서의 연이은 집단 발병으로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A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1만2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4천419건에서 지난해 2천43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5월과 6월에만 각각 약 2천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도 이미 4배를 훌쩍 넘었다. 특히 위생환경이 개선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청장년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중 12.6%만 A형 간염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독 20~30대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보통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전염되는 A형 간염은 15∼5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집단발병 우려가 높은 ‘1군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아 유증상자에 대한
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M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강의자료 등 저작재산물 263건에 대한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혐의와 위디스크의 자금 2억 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주민자치 기능과 마을만들기, 복지의 역할을 더해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24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시가 도입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됐으며,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사정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한 권한 없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들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주민과 함께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16년 주민세가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긴 24억원을 기반으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마을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관기동대 9·10기동대 창설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창설되는 기동대는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경찰관 대체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조기에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령, 판례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남부청 경찰관기동대는 총 10개 부대이며, 향후 2023년까지 5개부대가 추가로 창설돼 15개 부대 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관기동대는 기동대장 이하 96명 규모로 구성되어 각종 집회시위, 민생치안 안전활동 및 재난·혼잡경비, 주요인사 경호경비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과 안전을 최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기자 90virus@…
29일 오후 3시쯤 포천시 설운동 한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A(55)씨가 공장 내 크레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밝히면서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별 노조의 일반 조합원 가입이 제한됐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조 임원 자격도 노조가 가율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제한 △노동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등을 담았다. 경영계의 요구 사안도 일부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
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았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증폭하고 팬들은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팬들의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공사 발주와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한 하청업체가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빼돌린 공사대금 중 일부가 발주처인 인천해수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으로, 총 공사금액은 270억원가량이다. 이 진입도로는 지난해 1월 착공해 2021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332만㎡의 여의도 면적 부지에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테마공원 등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려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신분과 규정에 따라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지해왔다. 그러나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 사실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