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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의정부시, 국내 최초 '바둑 전용경기장' 건립…한국기원 본원도 유치

국내 최초 '바둑 전용경기장'이 의정부시에 들어선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바둑경기장 건립과 관련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의정부시는 부지와 재원을 확보, 바둑경기장 건립한다. 한국기원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해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바둑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바둑전용경기장을 포함해 한국기원이 의정부시로 이전하면 경기도 내 남북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향후 문화체육예술이 가지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한국기원 대표는 "바둑이라 값진 우리의 문화유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배려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중국과 일본 기사들이 한국기원을 피해 호텔에서 바둑을 둘 만큼 시설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찔했다"며 "한국 바
- 고태현 기자
- 2020-09-03 15:48
정치 정부, 민간과 공동으로 뉴딜금융에 '170조 원+α'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 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핵심은 정책금융기관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뉴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5년 동안 100조 원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진행한다.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 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70조 원 이상의 자금 대출·투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뉴딜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은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5:33
정치 [영상]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경기도가 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오후 1차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 거주자인 이들은 지난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불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했다. 앞서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도내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으며, 이들 20명은 진단검사 통보 사실에도 검사를 거부했다. 도는 지난달 8일 경복궁,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하고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을 검토 중으로,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까지 코로
- 박건 기자
- 2020-09-03 15:15
정치 여야, 공공의료 특위 설치 잠정 합의

여야는 의료계의 파업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국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의 고충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국회 내에는 특위 구성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 수련환경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열린 마음에서 논의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구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만 참여할지, 의사도 포함되는 여야정 협의체일지에 대해 의료계의 의사도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4:30
지역 김한정 의원,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3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 공매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
- 이화우 기자
- 2020-09-03 14:29
정치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170조 투입·국민참여 펀드 20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정책·민간 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4:18
정치 김태년 "재정 역할 중요...국가채무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정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수준이고 전세계 주요 국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약5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556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 효율성과 짜임새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잠재력 확충에 기여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게 해야 한다. 재정이 낭비되지…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4:14
정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확진…국회 일부폐쇄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가 문을 다시 연 지 나흘 만에 건물을 일부 폐쇄하게 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직자 비서 A씨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까지 국회 본관 2층에 출근을 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날은 출근하지 않았다. 국회 본관 1층·2층은 즉각 폐쇄 및 방역 결정이 내려졌다. 소통관 건물 1층에도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정책위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단장 임명장 수여식과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잡혀 있던 일정을 취소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하던 모든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이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코로나19대응TF는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국회 출입기자가 확진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4:13
정치 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 시행 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B업체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C업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이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D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인 E업체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이런…
- 박건 기자
- 2020-09-03 11:23
정치 '취임 100일' 김종인 "후퇴 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 심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며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정신과 국민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당의 조직·정책·선거 등 당 운영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강한 미래형 정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1대 총선 패배를 언급하며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당이 여러 차례 국민께 실망을 드리며 불신이 축적돼 왔지만, 반성·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당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 약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 이념에 매몰된 정당, 계파로 나눠 싸우는 정당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울고
- 정영선 기자
- 2020-09-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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