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다 값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심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2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차량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며 “유통한 가짜 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와 익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심씨는 지난 2017년 3월 선배인 이씨가 소개한 업자에게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2만ℓ를 공급받아 경유와 1대 5 비율로 혼합해 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12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천안과 파주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8만8천ℓ를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피해자들에게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익명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할 수는 없어 대리인 신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피해자들의 진술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대상은 장기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반복한 경우, 1회에 그쳤더라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강씨가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과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을 이유로 강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무고를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들이 강씨와 다른 곳에서 술자리를 갖고선 강씨 자택으로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해져 악성 댓글로 이어졌고, 인터넷 댓글을
<속보>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기업들의 ‘불법 임대 사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7월 3일자 19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매각’까지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총면적 100만2천242㎡에 현재 15개사가 입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받으면서 ‘값싼 임대료’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입주 기업들은 값싼 임대료와 30년 장기 입주권 등의 특례와 지원을 내세워 오히려 공공연한 ‘매각’ 시도와 함께 일부는 사실상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속에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H사는 평택포승2산단 내 입주해 있는 코스트코와 계약이 해지되자 기업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P사와 S사는 ‘법인 대표자와 출자자’ 변경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폭행을 방치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 5명 중 2명이 경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라지구대 소속 A(54) 경위와 B(52)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각종 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C(39) 경장 등 3명은 A 경위 등의 지시에 단순히 따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하고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5월 17일 오전 5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47)씨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인 D씨와 가해자인 E씨(46) 등 3명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리기도 했으나 경찰관들은 이를 소극적으로 저지하기만 했고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전국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파한 ‘사건별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에게 7차례에 걸쳐 총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 병원비를 명목으로 가로챈 금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뱃일이 서툴다는 등 이유로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 선장 등 9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 종사자들 인권 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90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일등 항해사 A(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다른 일등 항해사 B(32)씨는 올해 4~5월 부산 한 컨테이너 운반선 창고에서 하급선원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27t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멱살을 잡고 폭행한 어선 선장 C(57)씨가 검거됐다. 그는 이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며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선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다친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상급 선원이 실습 선원을 폭행한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대다수가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상급 선원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에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올해 3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다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수 대와 교통 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 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씨의 경우 김씨와 최씨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최씨에
안산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 30분쯤 안산시 한 야구장 휴게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A 감독이 학부모들이 낸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의 민원을 받아 자체 감사를 벌이고 나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교육 당국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미안하다. 혼자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