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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탈세 꿈꾸는 사람’ 민간인 신고 포상제 진행…'최대 포상금 1억'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 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하는 업무도 지속한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
- 박건 기자
- 2020-08-26 10:26
정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찬성 76.6%…1차 여론조사 때보다 높아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전국민 지급 의견과 선별 지급 의견이 팽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였다. 찬성 답변을 지급 대상으로 나누면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3일 TBS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불과 한달여 사이에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의견이 20%p(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 지역·연령·이념성향·지지정당을 막론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
- 정영선 기자
- 2020-08-26 10:23
정치 경기도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 '갑질 경험'

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입점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류 잡화 입점업체에 대해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적이 질문에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응답을 포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가 24%,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 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 박건 기자
- 2020-08-26 10:13
정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에 대한 악의적 추측으로 의도 폄훼 보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게재한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운영과 참여하는 국민과 당원의 의사와 노력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글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글에서 밝힌 것처럼 ‘조폭이나 군대에선 수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이지만,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는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글이다”며 “(이 지사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일부 극우와 보수 진영 및 사안을 왜곡해온 일부 인사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토론을 비난하고 갈라치기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를 들었
- 이지은 기자
- 2020-08-25 20:42
정치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실시…중소기업 고충수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25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다. 이는 장 의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와 종합건설사, 평택지역 금속회사 등 중소기업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 정남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H사는 평소 사출금형기계 9대를 가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40% 가량 감소해 현재 6대만 운영하고 있다고 현장을 찾은 장 의장에게 전했다. 같은 지역 소재 S종합건설사도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화성지역 업체 상당수가 수출기업인데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산업시설 전문 건설업체다보니 제조업체의 경영상황 악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S금속도 올해 매출액이 예상대비 40%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률을 25% 낮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업체 관계자들은 ▲건폐율·용적률 규제 ▲근로환경 개선지원 부족 ▲환경규제 부담 ▲인력난 ▲과도한 행
- 박건 기자
- 2020-08-25 18:31
정치 경기도 "조계종 '나눔의집' 운영 의지 없어"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나눔의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기춘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은 (입장문 발표 등으로) 자정,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없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일주일내에 경기도에 보고하겠다. 나눔의 집 법인 처분과 관련해 임원 해임 명령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계속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시설장 같은 문제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겠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책임 소홀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 지원 결여 ▲위법한 생활관 증축·제2역사관 건립 ▲보조금을 위한 노인요양원 확대 등을 거론하며 나눔의집이 자행해왔던 위법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송 단장은 “2019년 기준 나눔의집 세입세출결산서에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200만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억20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900만원이다”며 “나머지 3억8000만원
- 이지은 기자
- 2020-08-25 18:07
정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신임 대표이사 선임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 제8대 대표이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선임됐다. 25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창열 대표이사 후임으로 이 전 부지사를 선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킨텍스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공모에 들어갔다. 공개모집에는 5명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압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상욱 전 대구엑스코 대표이사,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고, 이 전 부지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낙점했다. 정치인 출신 킨텍스 대표이사는 이 전 부지사가 처음이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신임 대표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킨텍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시회 취소 등 경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임 후 비상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전시회 등 새로운 전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제3전시장, 숙박시설 등 전시 인프라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킨텍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
- 고태현 기자
- 2020-08-25 17:45
정치 더민주 경기도의원들, 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 선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해 김태형 의원(화성3)을 비롯해 오진택 의원(화성2), 업교섭 의원(용인2), 이은주 의원(화성6), 추민규의원(하남2), 김인수 의원(화성1), 박세원 의원(화성4) 등이 대표로 참석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코로나19의 장기화,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서민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청년의 삶은 더욱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당 지도부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욱 후보는 민주당이 낳은 세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해온 22년 민주당원이며, 당이 필요로 할 때 탁월한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정치인이다”면서 “서민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해법을 도출해 낼 3선 경제 전문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주도해 치룰 차기 당지도부 최고위원으로 이원욱 후보를 지지하며 ▲‘헌법10조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대통령의
- 박건 기자
- 2020-08-25 17:42
정치 경과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7년 연속 ‘S등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가 2020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창업보육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소재 49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경과원은 7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매년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와 보육역량, 지원시스템 및 보육기업의 사업화 성과 등 보육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문을 연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는 23년간 창업자들의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40개사가 입주해 있다.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는 체계적인 보육을 통해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 112%, 연평균 고용성과 186명 달성, 연평균 투자유치 금액 24억 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코스닥 등록 6개사를 포함해 총 8개사가 후배 보육기업의 사업지원금으로 재투자하라고 21억 원의 성공기부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입주기업은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창업교육 ▲멘토링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 내 최
- 유진상 기자
- 2020-08-25 17:38
정치 경기도의회 "'기본소득'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도의원들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은 25일 농민·특별·문화예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중단하고 “보편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등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이나 특별(건설노동자 등)기본소득, 문화예술기본소득은 성격자체가 다르다”며 “농민과 특별, 문화예술 등은 직군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 자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자체가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보편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상임위 별로 대상을 선정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도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각 상임위 별로 대표를 선정해…
- 박건 기자
- 2020-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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