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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50세대 이상은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 기존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방안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도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이중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규모, 경비원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관리사무소 면적에 세대수에 0.02㎡를 곱한 면적을 더하면 ‘1인당 1㎡이상, 최소면적 6㎡이상’의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기
- 이지은 기자
- 2020-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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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8·29전당대회 막바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24일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절차에 돌입한다. 26~27일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28일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 행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초 민주당은 1만5000석 규모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중앙위원 600여명이 참석하는 일부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방침을 변경했다. 전당대회 당일 전국 대의원을 전부 모아 행사를 치르는 대신 중앙위원만 현장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대의원(45%)과 권리당원(40%)의 온라인 및 ARS 투표에 국민 여론조사(10%), 평당원 여론조사(5%) 결과를 합산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투표마저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굳어진 ‘어대낙(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 판세를 뒤집는 이변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 정영선 기자
- 2020-08-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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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교회는 국민의 등불…방역 협조해 달라" 호소
최근 사랑제일교회 구성원들의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도민들에게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것을 우려해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고비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왔다. 우리사회에 베풀어 온 기독교 정신과 사랑을 믿고, 존중한다. 함께 돌파해 나가자"고 동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글 서두에서 "8.15를 기점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민간병원 병상 협조와 의료진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타격이 예상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숨 죽이며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의 일탈과 비협조는 국민들을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와 검사 이행 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 유진상 기자
- 2020-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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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경기데이터지킴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데이터지킴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데이터지킴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랜섬웨어 탐지 및 방지 솔루션을 1년간 무상 제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한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은 기업 내 PC가 랜섬웨어가 감염되지 않도록 신·변종 랜섬웨어를 탐지 및 차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선정된 기업은 ▲소프트웨어 인증 및 관리 ▲신·변종 랜섬웨어 행위 기반 사전 탐지/차단 ▲실시간/스케쥴 암호화 보안 백업 ▲중요자료 랜섬웨어 감염 시 순간 백업 및 자동 롤백 ▲안티랜섬웨어 솔류션 관리자 교육 ▲서비스 보안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정기/비정기적 업데이트 무상지원 ▲기업별 현황보고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본사소재하고 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하인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15개까지 라이선스를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데이터지킴이 정보
- 유진상 기자
- 2020-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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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상토론회·셀카 논평까지…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여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의도 정치권까지 미치면서 국회 풍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국회 곳곳에 참석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대신 의원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 의원도 'NO 프리패스' 8월 임시국회 풍경은 삼엄해졌다. 국회안전상황실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경내 모든 출입자는 각 건물 출입구에 있는 스피드 게이트에서 전자출입증으로 인증하도록 했다. '금배지'가 곧 신분증으로 통용돼온 국회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게 되면서,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게이트 주변에서 출입증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상임위들은 금주부터 출입 통제를 한 단계 강화한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당분간 보좌진은 전체회의에 상시 배석하지 못한다. 소회의장 등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만 잠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기관들 역시 국회 출입 인원은 10명 이내, 회의장 착석은 그중 3명 이내로 제한한
- 연합뉴스
- 2020-08-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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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특단 대책 필요…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지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깜깜이 감염사례도 증가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도권과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일부 지자체가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2단계 전국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교회와 관련해선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상황을 판단해 비대면 예배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 연합뉴스
- 2020-08-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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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 상정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직군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에 예산을 배정할 경우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의 삭감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상임위 의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대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농정해양위는 관련 조례안를 더이상 보류할 수 없어 상임위 상정을 결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8일 개최되는 임시회(제346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이 지난 5월 기자회견과 6월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 박건 기자
- 2020-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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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위원장
“소통과 현장중심의 정치를 펼치고 ‘지방분권’을 실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파주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초심, 열심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패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총체적 난국으로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법을 통한 해결 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전문인력 보조, 시·도의원들의 세비 현실화 등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안목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의 시기에 있어 건설, 교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어 이분들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경기도당이 공동으로 연수원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활동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
- 박건 기자
- 2020-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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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이재명 도지사 만나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지난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1일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사업은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차량은 현재 창동차량 기지에서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필수운영시설(현재 창동) 이전과 운영체계를 두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보이면서 내년 개통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김한정 의원은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미비 등으로 진접선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재 국토부 주재로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이 지금 당장 합의한다고 해도 내년 5월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광역철도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진접선 개통 지연을 최대한 막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심
- 이화우 기자
- 2020-08-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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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5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이 담겨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월7일 전국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 박건 기자
- 2020-08-21 20:3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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