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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문 대통령 "현행범 체포 통해서라도 공권력 엄정 대처"...방역 방해에 전면전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의 방역 방해 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등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일부 집단에서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실
- 정영선 기자
- 2020-08-21 20:28
정치 이인영 "반드시 개성공단 재개…결국 '남북의 시간' 올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제재 문제가 작동하고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고 헤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의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남북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선도했던 역사적 가치,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자긍심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북의 시간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도 지혜롭게 끌어내면서 경협 본격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 장관에게 "개성공단이 닫힌 지 4년 반 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넘었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견디기 힘든 희망고문이었다"면서 “공단 재개 없이 남북관계의 근원적인 발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
- 정영선 기자
- 2020-08-21 20:28
정치 이재명 주장 '2차 재난기본소득' 여당 가세…4차 추경 반영하나

이재명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드디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재확산하기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4차 추경을 진행함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나 수해 지원금에 대해 다소 보수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하자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
- 유진상 기자
- 2020-08-21 17:49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를 열고 경기도당위원장으로 2선의 박정 의원(파주을)을 선출했다. 이번 상무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축소돼 약식형태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단독으로 등록을 마감했다. 이에 이날 박정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단수로 추대돼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신임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최고위원도 겸한다. 박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부족함이 많은데도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게 됐다”며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겠다”고 말햇다. 이어 “당원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꽃과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현장 정치 ▲정책역량 강화와 교육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 ▲연수 기능 강화 ▲조직도 강화
- 박건 기자
- 2020-08-21 17:00
정치 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에 "박원순 빈자리 너무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적근거없이 변호사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성북구 공무원, 경찰 등이 지난 20일 교회 교인명단 확보를 위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하자 교회측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
- 유진상 기자
- 2020-08-21 15:10
정치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책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3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 박근철(의왕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이끌 소통·협치 기구다. 특히 도정, 교육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K-경기뉴딜 추진 등의 협의 처리가 협의회의 주 기능이다. 현안에 따라 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도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경기도의회 협의회는 이재강 도평화부지사와 박근철 대표의원을 공동의장으로 도집행부 9명, 도의회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협의회는 김규태 도교육청 1부교육감과 박근철 대표의원을 공동의장으로 교육청 8명, 도의회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회 전에 개최해 2~3건 이내의 안건을 정해 회의를 진행
- 박건 기자
- 2020-08-21 13:30
정치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선호도…이낙연 48% 김부겸15% 박주민8%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후보가 48%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설문 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라고 답한 사람은 48%로 나타났다.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를 꼽은 사람은 각각 15%와 8%로 나타났다. 나머지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낙연 후보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71%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박주민 후보 11%, 김부겸 후보 9%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66%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서울, 인천·경기에서 48~49%, 대구·경북에서 30% 지지도를 보였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경북에선 30%의 지지도를 보였고, 서울, 인천·경기, 충청·대전·세종, 부산·울산·경남에서 12~18%대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선 7%로 낮았다. 박주민 후보는 서울에서 10%의 지지율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우 전국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 정영선 기자
- 2020-08-21 13:25
정치 이해찬 "코로나 폭발, 일부 극우단체서 시작…용납불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광화문 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된 상황에서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 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랑제일교회는 백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교인 검사를 막고 있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과 국민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 단체에서는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에도 불구, 조직적으로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단체들의 파업과 관련해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다.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만약 파업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해
- 정영선 기자
- 2020-08-21 13:25
정치 경기도, 2차 추경 33조1999억원 편성...1차 추경 대비 4조2222억원 증액

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 등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 28조9777억원보다 4조2222억원 늘어난 33조1999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4조2053억원, 특별회계 169억원이 증액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603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581억원을 들여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237억원, 코로나19 의료기반 체계 구축에는 95억원을 투입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최 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살펴보면 도 자체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146억원의 재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등을 포함해 도 자체재원 2009억원을 마련했다.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안전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도는 경기를
- 이지은 기자
- 2020-08-21 11:51
정치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도민 부담 줄인다

경기도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8곳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이 담긴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호적’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현행제도는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많을 경우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토지 1000㎡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땅을 지적재조사한 결과 1200㎡로 나타났다면 A씨는 200㎡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로 도 조사 결과 2012년 지적재조사사
- 이지은 기자
- 2020-08-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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