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같은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통합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다. 한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엔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험지출마 등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은 허용토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 분위기는 ‘4선 연임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초선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불리한 방안”이라며 “강원지역의 권성동 의원처럼, 지역별로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다면 적용 대상 중진에 해당하는 김태흠 통합당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6G(6세대)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미래 네트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응,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5G의 경우, 2011년 4G 서비스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준비를 시작해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고, 상용화 첫해에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5G에 이어 6G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6G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핵심부품과 장비를 국산화하고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등 6G시장에서도 이동통신 1등 국가의 지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다가올 미래 준비를 위해 헬스케어, 교육·문화 등 8개 영역에서 30개 유망기술을 도출해 R&a
경기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 미래성장 데이터 정책 발굴을 위해 ‘데이터 산업의 미래와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포럼을 6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도시혁신기획센터장의 ‘데이터산업의 미래와 지자체 역할’ 특강과 전문가 토론으로 이뤄진 포럼에는 데이터 산업과 정책을 다루는 도 경제실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특강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배경과 현황,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경제의 변화예측, 데이터재산권과 데이터 주권, 데이터 배당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희대 센터장은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라며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이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데이터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산업 경쟁력을…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비상체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등록된 시·군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이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최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황강댐 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다. 그러나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는 없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10월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매체 등 방송이나 어떤 연락 통로도 소통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과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호중 당 사무총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안성을 지역구로 둔 이규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후 송갑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보병 부대가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데,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공병부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올 초에 큰 재해재난은 없어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 추경까지는 굳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7월 국회가 끝나 예년 같으면 휴식을 가질 시간이지만, 지금 폭우와 수해로 국민들께서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몸가짐을 삼가고 지역구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당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도의회를 찾아 장현국 의장(수원7),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등 도의원 30여명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기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서 오늘 모임을 하는 것이 맞나 죄송스러웠다”며 “꼭 필요한 얘기,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당원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겠다”며 “현장을 중요시 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이 능동적으로 국민들과 이야기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에 대해 부드럽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다른 분들보다 이해가 깊지 않나 싶다. 소신을 바꾼적이 없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정부 수준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방분권과 지방의원들을 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직후 기록(2월 3주차 33.7%)를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0.8%포인트로, 처음으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를 넘어섰다.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통합당의 경우 여성(33.1%·5.2%p↑)과 중도(37.0%·4.3%P↑)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민심 이반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 심리와 함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독재·전체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연설과 이에 대한 민주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해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된 장동일 의원(더민주·안산3)이 전한 말이다. 장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해 현장에서 집행부, 도시공사 등과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유충 사태가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대배책을 강구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위원장은 공공임대 주택 보급과 초미세먼지 등에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복지 문제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해야 한다”라며 “각각의 주택의 요구와 사는 방식이 다르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는게 중요하고 부동산 정책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또 “주거 문제는 공공제이기도 하지만 사유재산이기도 하다”며 “이해관계가 많고 신중하면서도 과감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집행부와 논의하고 도민들과
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들을 학교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총 25개의 임시대피소로 대피시켰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도는 주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총 5천 세트의 응급구호세트를 지급하고 KT, 한전과 협력해 긴급통신·전력복구반을 운영 중이며,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13.12m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35m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6일 오전 7시 기준 가평, 안성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안양, 가평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거주민 129명을 사전대피시켰다. 또 지난 5일 농업기술원장(평택), 도시주택실장(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