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최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황강댐 물을 무단으로 방류했다. 그러나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는 없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10월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매체 등 방송이나 어떤 연락 통로도 소통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속좁은 행동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복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통보 없는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 생명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의지만 있으면 통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해 공유와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