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의 실랑이 끝에 112 신고를 한 60대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A(63)씨로부터 “여기로 좀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승객 B(39)씨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잘못 이야기한 뒤 뒤늦게 엉뚱한 곳에 도착했다며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B씨를 붙잡아 다시 택시에 태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당시 블랙박스에는 “혈압이 올라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내리라”는 A씨와 “미안하다. 다시 가 달라”는 B씨의 대화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면과 음성에서도 B씨의 욕설이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
5천700억 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해 엄벌한 10년 차 검사가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700억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오상연(37·39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등 3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검사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유통업자의 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 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 검사가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기관 통합 육류 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 검사는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강제로 추행한 식당 주인을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상담·치료를 제공하면서 치료비를 지원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신속한 대질조사를 통해 10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39·36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인정한 가수 정준영(30)이 추가로 기소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정준영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씨가 지난 2016년 최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뒤 처음 열렸다. 정씨 측은 앞서 기소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최씨 측도 공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선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
밀린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A(61)씨의 어깨, 머리 뒤쪽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건물 근처 식당으로 이동,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초 A씨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기로 계약했지만, 계약 당시 보증금에 2월 치 월세를 합한 130만원을 낸 이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월세 20만원을 받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이재정 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또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폐원의 사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괄적인 내용의 시행령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고산 공공주택지구에 ‘훈민(訓民)초교’를 개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는 고산1초교로 추진됐으며, 최근 학교명 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민초교로 교명을 결정했다. 이 학교는 42개 학급에 학생 수 1천139명 규모로 문을 연다. 고산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에 건설 중이다. 토지 조성 후 총 9천708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예상 수용인구는 2만5천667명이다. 이곳에 초교 2곳과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곳이 계획됐다. 훈민초교와 고산유치원(가칭)은 설립이 결정됐으며 나머지 학교는 심의 중이다. /박민아기자 pma@
올해 고교를 졸업예정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수원 아름학교에서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진로상담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과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특성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한다. 아름학교에서 26~27일 열린 설명회는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학, 진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첫날인 26일에는 대학입학 관련 개별상담이 진행됐으며, 대학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장애학생 특별전형 ▲학위과정 대학 2곳(한국복지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비학위과정 대학 3곳(호산나대학, 대구대K-pace센터, 안산에이블대학) 등 입학 전형을 소개했다. 진로를 주제로 열린 27일 설명회는 지역사회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근로사업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참가해 취업설명과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수원 아름학교에 이어 7월 1일 이천…
경기도교육청은 25일 남부청사에서 비상근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수는 기존에 활동해 온 시민감사관과 지난 6월 1일 신규위촉된 시민감사관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실제 업무에 요구되는 다양한 감사기법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사례 공유, 감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경기도교육청 감사조직과 자체감사업무의 이해 ▲감사분야별(예산·회계, 교무·학사, 성비위 실태) 감사기법과 사례 발표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감사실무 사례(민원, 교육급식, 사립유치원) 등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연수는 감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고 감사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됐다”며 “시민감사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립적·객관적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해 경기교육 현장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매원초등학교는 지난 26일 서울 대법원에서 ‘MW자치회 대한민국 대법원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매원초 학생 36명이 참석했으며, 리더쉽 함양과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아서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의 역할 등을 탐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매원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현직 판사와 만남을 통해 자치회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생활과 법의 관련성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