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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부동산3법 국회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4일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
- 정영선 기자
- 2020-08-04 15:43
정치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 정영선 기자
- 2020-08-04 15:20
정치 경기도, 청년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경제실)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4일까지 도내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2차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만 20세~39세이고 온라인에 입점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업체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 기업 제품은 ‘인터파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되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상품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참가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8월 14일 오후 3시까지 담당자 이메일(seohee678@kgcbrand.com)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지원 제품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발되며, 제품 경쟁력과 지역 밀착성 등을 평가받는다. 또 장애인고용기업·여성 기업·사회적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홍석민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도내 많은 청년 기업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해 청년 기업에 판로를 제공하고, 이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 고태현 기자
- 2020-08-04 15:20
정치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위해 산사태 위험지역·노후 저수지 등 집중관리

경기도가 나흘째 이어지는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림취약지역과 노후저수지 집중 관리와 함께 이재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일 오전 8시 30분 시군 부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피해 복구와 예방, 피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불행히도 어제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시군에서는 급경사지, 옹벽 등 위험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산사태 위험이 큰 산림취약지역 100여곳과 노후되고 관리가 취약한 시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233곳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야영객 등을 사전대피시키기로 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선 지급 후 조사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가 큰 시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행락객이 많은 곳은 현장 순찰단을 파견해 수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4일 7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235.4㎜, 최대는 401㎜로 집계됐다. 이
- 유진상 기자
- 2020-08-04 14:52
정치 군, '북한 핵무기 소형화' 유엔 보고서에 "소형화 능력 상당"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평가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는 한미 공동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연말 발간 예정인 '2020 국방백서'에도 북한 핵 능력을 이 정도 수준에서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국가는 북한이 "아마도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
- 정영선 기자
- 2020-08-04 14:33
정치 與 "행정수도, 여야 합의없이 불가능…두달내 특위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설치를 두달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에서 “세종에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검토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요청한다”며 “정기국회 일정,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2달 내 특위 구성을 마무리 하자”고 말했다. 추진단 글로벌경제분과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 독점 시대가 계속되는 한 서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렵다. 더 이상 서울 집중을 서울이 견딜수도 지방이 허용키도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의 공간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이 정치·행정 중심기능을 내려놓으면 '디지털 수도', '금융 허브' 등 품격있는 도시로의 도약, 인구집중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다극화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동시에 열린다"고
- 정영선 기자
- 2020-08-04 14:16
정치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 진행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복지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0기를 맞이했다. 이번 과정은 재단 북부센터(의정부)에서 개설해 그간 접근성의 불편함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북부지역의 대상자들에게 접근의 편리성을 높였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 ▲경영전략·리더십 ▲인문학 등 3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비전과 전략수립에서 성공적 복지경영에 이르는 실질적인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은 도내 사회복지기관(시설)장·사무국장, 공무원,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모집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 학습포털(http://edu.ggw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031-267-9366)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8-04 14:03
지역 김병욱 의원, 언택트 시대를 위한 ‘전자주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구을·사진)이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6만 명의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같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는 800개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도 언택트…
- 진정완 기자
- 2020-08-04 14:02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통합당 지방자치위원장 선임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김선교 의원(양평·여주)을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관련 당 활동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지치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및 연구활동울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수렴및 관련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또한 다가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활동 및 현안 사항들을 분석해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장에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세 번의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동안 쌓아온 현장경험을 중앙당에서 인정해준 것”이라고 선임배경을 설명하며 “중앙집권화된 권한과 지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0-08-04 12:41
정치 김종인 "부동산 가격 메커니즘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을 겨냥해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에서 입증됐듯,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은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결 못 한다"고 강조했다. 7월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별적으로 논리를…
- 정영선 기자
- 2020-08-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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