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4
10대 중학생들이 훔친 승용차를 몰다 뺑소니사고를 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5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그랜저XG 승용차가 도난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A(14)군 등 동급생 친구 3명이 앞서 14시간 전인 이날 오전 2시쯤 승용차를 훔쳐 타고 가는 장명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A군 등은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구리시 도로에서 2차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 차량 수배 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후 8시쯤 차량을 찾아내 A군을 검거했으나, 공범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들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키가 있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교제하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 B(30대)씨와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전 부인에게 전화해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인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밀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수원시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실에 토론 결과와 제안을 첨부한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공문에는 버스 요금·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비롯해 버스업체, 버스노조, 정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 등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버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버스 이용자인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을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 당사자 모두의 목소리를 정책에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관건으로,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
오는 7월 3∼5일 전국 단위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5일 수원시 경기도본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말만 외쳤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올해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 입장을 발표, 한 명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종사자들이 방학에는 무보수로 지내고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의 수준의 보수만 수령해 근속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며…
수도권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내 5개 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광명, 부천, 안양, 오산, 군포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앞서 기상청은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평과 광주 등 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과천, 동두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평택,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등 1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차례로 발령했다. 이로써 이날 경기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모두 25개 시·군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까지 무더위가 지속하다가 27일부터 흐려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한낮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행한 이후 각 지자체마다 “다른 지역일이 아니다”며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도내 각 자자체 등에 따르면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 등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점검에 나서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9월말 노후수도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공사후 수돗물 공급시 적수(붉은 물)가 나올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틀어 흘려보내시면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노후수도관 교체작업이지만 공사 작업을 하다가 나올 수 있는 붉은 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커질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25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 고잔동에서는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이 섞여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1천900여 가구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시는 긴급히 인원을 투입해 4시간 여의 작업끝에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모두 빼내고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괜찮은 거냐? 수질검사를 해달…
탈북민단체가 25일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은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대북 전단 50만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냈다. 이들은 풍선에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1달러 지폐 2천장,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이 담긴 USB 3천개와 소책자 500권도 담았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는)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의 품질본부, 재경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결정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파워트레인품질사업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긴 채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 47만대를 미국에서 처음 리콜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이다.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차 리콜로는 엔진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