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미래통합당(66세) 오산시 지역위원장이 3일 국회본관에서 미래통합당 국가안보위원장으로 임명받았다. 현재 오산시 미래통합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윤희 전 함창의장은 지금까지 줄곧 해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안보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 윤희 위원장의 국가안보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안보현안으로 다른 당과의 차별화된 안보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윤희 전 장군은 “지금 우리의 최대 안보난제는 북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정당으로서 무게감 있는 안보전략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임명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복귀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안성시 죽산면 수해 현장과 평택시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 현장 등을 방문해 사고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9일 페스북을 통해 “도정 구상을 접고 그냥 푹 쉬는게 목표”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달 5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났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휴가를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솔선해 휴가를 가서 방역현장 공무원들에게도 휴가 기회를 주려고 했으나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도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조기 복귀해서 공관에서 24시간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안성 공장 화재 당시에도 여름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했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현장상황 지원관을 파견하는 등 피해지역 상황대응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주민 대피,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이주민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각 시군 부단체장들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번 주 계속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산간지역과 계곡 등 대응을 철저히 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이천 산양저수지 응급복구현장 등 피해지역을 방문,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3일 0시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연천군 동막1교 등 교량 3곳을 통제하고 주민 100여명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포천지역 펜션 등 여행객 100여명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안성, 여주, 이천 피해지역에는 2일 각 실국 과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 현장상황지원관 6명을 파견, 직접 현장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진강 수위상승에 대처해 파주시와 연천군의 8개 읍면에 긴급재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여야 중진의원들에게 "토론과 타협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가 대화와 토론의 국회, 타협의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국이 막혔을 때 뚫는 사회적 역할과 타협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변재일·설훈·조정식·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대안 등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에 설명해달라"는 이같은 당부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세균 총리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다. 중요한 법안과 예산, 정책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에 설명해달라. 특히 야당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중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진의원들에게 "코로나19와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섬유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 가장 먼저 영국 ‘혁신 섬유&의류 가상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섬유산업 포럼 130년 역사를 가진 세계섬유정보네트워크(WTIN, World Textile Information Network)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는 온라인 가상공간에 3D부스를 구축해 운영되며 참가기업은 전시회 참가비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8월 초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참가기업의 신청을 받아 도내 섬유기업 7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B2B 플랫폼'에 대한 입점도 지원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을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은 입점 실습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비까지 각종 지원을 받게 되며, 이달 중 이지비즈를 통해 참가기업 30곳을 모집한다. 이 같은 온라인 마케팅 외에도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의견이 반대 여론보다 2%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1일 YTN '더뉴스'의 의뢰로 범여권 정당 주도 부동산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6.5%로 각각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일방적 결정 49.6% vs 정상적 결정 47.9%)과 서울(46.8% vs 44.5%), 경기·인천(44.8% vs 52.1%)에서는 일방적 결정과 정상적 결정 응답이 비등했다. 부산·울산·경남(59.0% vs 36.6%)과 대구·경북(57.2% vs 38.3%)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일방적 결정’ 19.1%, ‘정상적 결정’ 74.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일방적 결정 54.0% vs 정상적 결정 41.9%)와 60대(57.9% vs. 40.6%)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이 많았지만 30대(40.3% vs 5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
서울에 사는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높은 아파트 가격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PIR은 수치가 높을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PIR이 12.13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이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계속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간이 12.13년 걸린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도별 연간 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작년 소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변동률을 적용해 작년 수치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난해 서울의…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쪽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종종 ‘언더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조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이같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당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이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이다. 제소가 아닌 협의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 역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경남 진주의료원과 비교되면서 몸집을 키웠고,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놓고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일약 '전국구' 인물로 떠올랐다. 일정 부분 '언더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 시장의 이번 제소는 이 지사의 전례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이유는? 이 지사의 경우 당시 야당의 기초단체장으로써, 여당의 핵심 인물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과 법적 논리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조 시장의 경우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