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을 나서는 등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청년전태일,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일하는2030 등 청년 노동단체 7곳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수원 연무동에서 첫발을 디뎠다. 수원시는 24일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 토지 소유주 6명이 사업신청을 내고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노후주택 2채를 허물고 4층 다세대 주택 1개 동을 건립하게 된다. 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이가,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의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
안양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복면을 쓰고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며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지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또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초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사들인 뒤 3~4명으로 구성된 5개 팀을 만들어 팀장, 상담원, 출동 요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았다. 이들은 실제 주행거리가 1만 2천㎞인 그랜저 승용차를 인터넷에서는 1천㎞라고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300대를 팔아 총 9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10대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받은 뒤 협박과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로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뒤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A(14·지적장애 3급)양과 대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다. 그는 닷새 뒤 A양을 만났지만,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말에 “네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
수원시가 신분당선 연장사업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교 주민들이 연장노선의 광교역 경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광교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경기대)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광교역 한 정거장 전인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시작한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화서∼호매실∼화성 봉담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2006년 7월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만 2016년 완공됐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993억원을 내고 입주한 뒤 호매실 구간 조속 착공을 요구해 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원시, 호매실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교지역 주민들이 ‘광교 웰빙캠퍼스타운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상인들이 &lsqu…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웃도는 찬성의견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23일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인 응답자 1천200명 중 53.2%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에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에 대해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을 꼽았다. 반대한 응답자들은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 ‘체벌금지 시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을 이유로 답했다. 최근 정부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복수선택이 가능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수원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권선구 평동을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안심마을’로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치매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전개해 치매 환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한다. 시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 평동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비중이 높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전체 인구(4만2천503명)의 약 17.3%(7천336명)가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로 이뤄져 있다. 권선구보건소가 고색 1동과 고색 2동 경로당을 거점으로 치매 환자 요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평동 경로당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주민대표와 경찰서 및 소방서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치매 환자·가족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평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