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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하면 ‘취득세 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크게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높아진다. 다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손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 정영선 기자
- 2020-07-30 20:34
정치 국세청장 김대지·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윤종인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대지 국세청장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지명 및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지명자는 1967년 출생으로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20여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정됐다. 행시 31회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행정혁신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시 장비 확산에 따른 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낙점됐다. 행시 36회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대
- 정영선 기자
- 2020-07-30 20:33
정치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31일부터 시행

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에 이날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에 정부도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이 늦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된다.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
- 정영선 기자
- 2020-07-30 20:33
정치 [인터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 재정 전반과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 137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더민주·안양4)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소관부서의 업무를 감시, 견제하는 중책을 맡는 곳”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도민중심의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마련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위원들을 보좌하며 모두 화합해 최적의 입법안을 완성하겠다”면서 “도와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강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규제합리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한 행정을 위한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 문제에 있어서 도민 중심의 실질적 대책과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도-시ㆍ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강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규제합리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심규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현상이 지속화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안타깝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
- 박건 기자
- 2020-07-30 20:00
정치 [굴곡진 현대사] 안산 선감도에 갇힌 4700명 소년 명예회복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감학원 인권윤리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담은 책 발간 등이 이뤄졌지만 별 다른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과거사법 통과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증거 등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12월 과거사위 구성과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랑아가 아님에도 강제로 붙들려와 강제 노역을 당한
- 박건 기자
- 2020-07-30 20:00
정치 역사 속 숨겨진 '선감학원' 4691명 소년들의 피맺힌 눈물 닦아준다

친일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노래’ 폐기,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진행한 경기도식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친일 역사에 대해 ‘공정’을 기틀로 다시 세우고자 함이다. 이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해방 후 암울했던 독재시절의 역사에도 투영된다. ‘선감학원’. 일제때 세워져 해방 후 1980년대까지 40여년간 강제로 소년들을 끌고와 중노동을 시켰던 그늘 속의 역사다.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억울한 죽음.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처우와 공식적인 피해 배상과 사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편집자 주] 그늘 속에 숨겨진 아픈 역사 선감학원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이 끌려와 맞아 죽고, 굶주림과 중노동에 시달려 죽고, 탈출하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 오는 곳. ‘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의 섬인 선감도에 위치했던 소년 수용소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 10월 조선총독부 지시에 의해 세워졌다. 당초 설립 목적은 불량배, 걸인, 부랑자 등을 교화시키고 번듯한 사회인, 전사(병사)로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일본이, 총알
- 박건 기자
- 2020-07-30 20:00
정치 선감학원대책TF 김경아 팀장 "억울함 없도록, 지원에 최선"

"억울함이 없도록, 입소자 한분 한분의 피해사항과 진술, 증거 등을 모으고 상담과 치료 등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 선감학원대책 TF 김경아 팀장이 가장 전한 말이다. 김 팀장은 “선감학원 업무는 기존에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시설팀에서 1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국가아동폭력에 대한 도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생존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조속한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해 별도의 선감학원대책 TF팀이 신설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주요언론매체, 경기도홈페이지, SNS, 경기도 G-버스,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홍보를 통해 입소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전화접수(1899-7298) 및 상담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피해설문지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개소 전에는 피해자수가 기존 49명에 불과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59명의 신규피해자들이 접수가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경아 팀장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인권윤리에 대한 심각성에 깊은 유감은 물론 따로 관련자
- 박건 기자
- 2020-07-30 20:00
정치 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빈집 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30일 밝혔다. 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 활용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조성 등 다양한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도 덜고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
- 박건 기자
- 2020-07-30 19:40
정치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부당 청구한 11곳에 과징금 17억 원 부과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진행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적발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미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훈 도 복지사업과장은 “과징금 부과 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미납부 등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시군 등과 협력해 복지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30 19:31
정치 경기신문, 공정보도 위해 '보도평가위원회' 구성…본격 활동 돌입

경기신문이 독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보도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경기신문 보도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30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신문 최선욱 대표이사 사장은 10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보도평가 위원들의 심의 활동이 본보 지면 제작과 인터넷 뉴스의 품격 있는 기사 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출발점이 되어 경기·인천지역 중추언론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평가위원들은 박조원 교수(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를 위원장으로 , 홍숙영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매달 1회 신문, 인터넷 뉴스 보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조원 위원장은 “경기신문이 직필정론을 생활화해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숙영 부위원장은 “독자들이 추구하는 콘텐츠 발굴에서부터 젠더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선점해 보도하는 신문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경기신문 보도평가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
- 노경신 기자
- 2020-07-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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