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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 가까이 나왔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부정적 응답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주택가격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이 ‘높다’에 응답한 도민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46%, ‘변화 없을 것’ 36%, ‘떨어질 것’ 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 박건 기자
- 2020-07-30 17:17
정치 '2020 지페어 베트남 호치민', 온라인 원격 전시회로 개최

경기도 종합우수상품 전시회인 지페어(G-FAIR)가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외 현지와 국내 상담장을 연계하는 ‘온라인 원격 전시회’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오는 9월 개최예정인 ‘2020 G-FAIR 베트남 호치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도내 기업의 제품을 바이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들은 국내 온라인 수출 상담장에서 바이어와 실시간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도에서 실시한 수출지원사업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636개사 중 89%가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시회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경기도 기업 90개사가 참가해 ▲미용·건강 ▲생활·주방용품 ▲전기·전자 ▲산업·건축 분야 우수상품을 소개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열띤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G-FAIR 호치민’은 경과원의 해외통상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의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지난 4년간 국내 우수중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7:14
정치 경기도, 8월부터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시작

경기도가 올바른 자녀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올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핵가족화‧맞벌이, 한부모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 문화를 확대하고자 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6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부모학교는 ▲유명강사 특강 ▲찾아가는 특강·상담 ▲동아리 리더 육성·운영 ▲동아리 공모·지원 총 4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유명강사 특강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부모교육 분야 전문 강사가 온라인 특강과 상담을 진행한다.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추석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진행되며(8월 21일과 28일은 오전10시), 강의와 함께 부모로써 겪는 문제들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사전질문 접수를 원하는 참여자는 구글폼(https://forms.gle/KwY3z3JedfGw5yfX6)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질문은 특강 현장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강사별 강의 일정과 사전질문 링크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7:00
정치 경기도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2.6% 인하…157억 원 도민 편의 위해 사용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8월부터 현행 대비 평균 12.6% 내려간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매년 7월 정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시·도지사가 매년 8월 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매년 7~8월 중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간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1.9972원/MJ(megajoule:메가줄) 인하하고, 경기도는 연료비 등을 감안해 소매공급비용을 0.0708원/MJ 인상했다. 둘을 합산해 도출되는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적으로 1.9264원/MJ 낮아졌다. 도는 소매공급비용 책정시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소매공급비용을 1.3969원/MJ에서 올해 1.4677원/MJ로 인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통해 약 157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액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36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비용 약 85억 원을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내 5500여 가구를 위해 배관망 설치 등에…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6:49
정치 경기도, 가평 북면 계곡에 10억원 지원…특화상권 조성 계획

경기도는 복원된 청정 하천‧계곡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평 북면 계곡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과 '2020 청정계곡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는 도내 복원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가평천을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군북면상가번영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원 지원 받아 생태자연과 어우러진 '특화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문객 쉼터를 비롯해 야외체험 학습장, 포토존, 자주간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인들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탐방객 편의를 위한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물총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목공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별자리 관찰 등 각종 체험행사도 다음달 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교육, 행사 운영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하천정화,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계곡
- 고태현 기자
- 2020-07-30 16:39
정치 경기도,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하는 등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들어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 이 밖에 17건은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해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미신고 폐기물시설 운영 등) 7건이다. A씨 등 5명은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폐기물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 막을 설치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총 14회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양돈장에 무단 투기했다. A씨는 5t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 나머지 일당이 투기 장소 제공,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범행
- 박건 기자
- 2020-07-30 16:39
정치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30일 이낙연 국회의원 접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협력 당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더민주 의원들과 정담회에 참석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 박건 기자
- 2020-07-30 16:37
정치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조직은 그대로..."사무만 분리"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변경돼 추진된다.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형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변경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66년 만에 폐지된 점 등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 점은 의외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경안의 골자는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와 별개로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내용이다. 경찰 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각자 맡은…
- 정영선 기자
- 2020-07-30 16:37
정치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4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중 시 지역은 2억8400만원, 군 지역은 1억87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4월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4:44
정치 경과원, 데이터 기반 추석 대비 코로나19 예측 공모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추석 대비 코로나19 예측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추석기간 동안 경기도 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수 예측 및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매일 공개되는 기본 제공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 추석기간 동안 발생할 경기도 내 지역 감염자수를 예측하고 다양한 변수 투입을 통해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결과물로 제출해야 한다. 총상금은 3000만원으로 최우수1팀, 우수2팀, 장려3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예측치와 실제 발생한 확진자수와의 비교를 통한 모델링의 정확성, 분석 과정의 적절성, 정책 제언의 실효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신청기간은 9월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과원 4차산업진흥팀(031-776-4827)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추석기간 단순히 감염자 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코로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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