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직위해제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20일 자로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이들이 고위직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국민감정에 비춰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 치안감 4명이 직위해제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직위해제 조처가 고위직 인사와는 직접…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19일 A(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에서 건물과 계단 일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학교 교직원들이 A씨를 제지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학교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해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최근 경찰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학교에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유관 기관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며 “1차 구두 진술 상으로는 일단 A씨가 신고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동기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동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4일 ‘모 사단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9월 4일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치러질 실제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실제 수능과 같다.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도도 문항 수 기준 70%로 실제 수능과 동일하며,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 역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모의평가는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8월 7일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수학영역 시간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수능처럼 통신·결제 등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이어폰은 반입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
한국지엠(GM) 노조가 19일 사측의 교섭장 교체 요구 등으로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인천 부평공장, 경남 창원공장, 정비사무소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한국GM 노조는 20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당일 오후 2시 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사기 사건의 공범 2명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이후 국민청원까지 이뤄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들 3개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들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당시 빗썸 감사였던 실운영자 A(42)씨,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 하나투어 본부장 C(47)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법인 및 책임자들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에서는 2017년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하면서 여기에 저장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천건가량이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내역도 포함됐으며, 해커는 이를 이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70억원가량을 빼돌렸다. 검찰은 빗썸 측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서도 "동일 IP에서의 과다 접속…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8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SUV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8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점이 동이 틀 무렴이라 운전자가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며 “A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도시공사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일할 맛 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5급 이상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 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소통개선은 물론,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근절, 인권적 시각의 의식고취 등이 강조됐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대 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도시공사는 지난 5일 갑질 근절을 위해 ‘수원도시공사 갑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박건기자 90virus@…
(사)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원시분회(수원시학원연합회)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최근 신규 이사들을 임명하면서 거센 내홍에 휩싸였다. 18일 수원시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5월 21일 열린 이사회에 ‘이사 전원 일괄 사퇴안’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해임안 상정에 앞서 다수의 이사 등이 지난 3년간 회장단이 여러 항목으로 모금활동을 벌이면서도 사용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부실한 회계결산 보고와 독단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회장단과 이사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고성이 오갔고, 해임안에 반대하는 이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이사 해임안이 가결됐다. 회장단은 또 지난 5일 신임 이사 및 분과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고,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전직 이사 등 회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A학원장은 “현 회장단 출범 이후 결산보고 등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잠깐 보여주는 게 전부로, 각종 모금활동 기금도 제대로 쓰였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기구가 없다”고 토로했다. B학원장은 “회장단에 반대하는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