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청렴의식과 청렴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정 도교육감 특강, 반부패 청렴강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 청렴 연극·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공연단’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을 주제로 ‘즐겁다! 청렴아!’ 공연을 펼쳤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청렴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청렴강연을 통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렴교육만으로 청렴 인식과 의지가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 청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육기관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 하면 청렴 분야에서 자신 있다고 말할 만큼 자신과 주변을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 상반기 청렴교육은 19일 북부청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방치 폐기물과 관련해 감시체계 강화와 빠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가 또 발생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민 정모(80)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위전리 땅에 쓰레기 등을 실어 나르는 25t짜리 트레일러 4개와 각종 폐기물 등 300t가량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 대형 버스나 트럭 임시 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이라 사방이 높이 2m가량의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정씨의 땅은 2년 전부터는 임대도 끊겨 시건 장치 또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이후 지인들과 며칠간 보초를 서다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려 들어서는 5t짜리 차량 2대를 보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고, 트럭 운전기사들은 차량 열쇠만 갖고 부리나케 도망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지난달 초 인근 주민들도 자신들의 땅에 폐기물 무단 방치 사실을 알고 파주시에 신고했고, 나 또한 파주시에 신고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와 보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 차량까지 잡아 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나와 확인을 했어도 벌써 했을텐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주시에서 차량 번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총 3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원씩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작년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경찰의 출석 요구에…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나치만 지청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양종호(90)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하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나치만 지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댁을 방문하여 의미가 깊다”며 “국가유공자 명패를 통해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을 강행한데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관계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100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여성이며 다수가 급식조리원으로 전해졌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올해를 문재인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는 심정으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소득주도성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3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에 대대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 노조원 3만 5천여명 가운데 50%에 달한다. 민주노총 경기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YG 양현석 대표가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 A씨에게 지난 2016년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이날 오전 교도소에서 면담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유의미한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고자 A씨를 만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아볼 예정이다. A씨는 최근 마카오에 방문했다가 지난 15일 귀국한 뒤 다음 날인 16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어 경찰은 A씨가 이번 주 귀국하는 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양 대표에 관한 부분과 과거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점이 있는지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용인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해 논란을 빚었던 이희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군포시의회가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포시의회가 이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제명 징계요구안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2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와 매수자 60여명이 검거됐다”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얻은 이익이 2천만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00여 차례에 거쳐 대마 2억7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1g을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