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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특히 일명 '의료실명제'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이재명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추진중인 정책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 대다수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조속한 도입이 관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편지로 담아 보내기도 했으며 SNS 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의료사고피해 가족 등이 참석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을)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 박건 기자
- 2020-07-29 14:38
정치 올해 예비군훈련, 코로나19에 52년만에 처음으로 하루 4시간으로 축소

올해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루로 축소돼 시행된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동원·지역 예비군 훈련 모두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전체 훈련이 축소된 것은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오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훈련 시간은 4시간이다. 전역 1∼4년차가 대상인 동원훈련은 2박 3일(28시간)에서, 동미참 훈련은 4일(32시간)에서 모두 1일 4시간으로 축소된다. 5∼6년차가 받는 기본훈련+작전계획훈련(20시간)도 1일 4시간으로 축소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 인원은 200만명가량이며, 내달 중 훈련 신청을 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해 행동으로 숙달이 필요한 과제들을 부대별로 선정해 실시할 것"이라며 "도시지역 예비군 부대에서는 시가지 전투 훈련, 농·어촌 지역에서는 목진지 전투 훈련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광주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훈련은 거리두기 1단계인 지역에서만 이뤄진다. 또 9월 이후 2
- 정영선 기자
- 2020-07-29 14:26
정치 민주당 대권후보 이낙연-이재명 30일 회동...'이 지사 껴안기' 경쟁 불붙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단독 회동한다. 두 사람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어 이번 만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재명 지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며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과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이뤄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자신은 '흙수저'로 부르는 등 차별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이낙연 의원까지 이 지사를 찾으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껴안기’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회동은 당 대표 출마로 전국 순회 중인 이낙연 의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중앙당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덕담과 함께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 정영선 기자
- 2020-07-29 14:20
정치 경기도, 8월 3일부터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재개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 임시 휴관에 들어간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오는 8월 3일부터 재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양평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민물고기 수족관, 체험전시실, 생태연못, 터치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갖춘 도내 유일의 민물고기 생태 체험 전시시설로 평소 가족단위 관람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재개관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입장객 수는 시간당 최대 30명, 1일 24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할 때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한 후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 등록과 수기 방명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37.5℃ 이상 발열자는 입장이 불가하며 양평군 보건소로 통보 조치된다. 학습관 내부는 시간당 10분씩 소독·환기 조치 후에 관람객을 받게 되며 1일 1회 전체 방역소독도 별도로 실시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유진상 기자
- 2020-07-29 12:35
정치 경기도, 올 상반기 화재원인 규명율 전국 1위

경기도는 상반기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이 96%에 육박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 공약이 소방발전에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1~6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4804건 중 95.7%에 달하는 4598건에 대한 화재원인을 밝혀내 전국 17개 시·도 중 화재원인 규명률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화재원인 평균 규명률은 91.8%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 발생한 2만417건의 화재 중 1만8744건의 화재 원인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화재원인 규명률은 지난 2017년 92.2%에서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뒤인 2018년과 2019년 에는 92.8%를 기록해 소폭 올랐고, 올 상반기는 95.7%로 뛰어올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 화재원인 평균 규명률은 92.6%로 전국 3위 수준이었다. 화재원인 규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 원인미상 건수가 적다는 의미로 경기도는 원인미상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학분야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지난해까지 전문인
- 박건 기자
- 2020-07-29 11:20
정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경기도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에 3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지만,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현장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 박건 기자
- 2020-07-29 11:20
정치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관리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경기도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해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 상반기 기준 총 24회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문 문의 중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초기 입주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장기 독점관리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내용이 많았다. 이에 지원단에서는 집회 서면결의서,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 변경을 위한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자문해 오피스텔 입주민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상가의 경우 관리업체에서 입점 점주에게 공실의 공용부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관리비 연체료를 관리업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등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점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원신청이 주로 접수됐다. 지원단은 상가 입점점주 및 관리인에게 관행적으로 부당 부과된 관리비를
- 유진상 기자
- 2020-07-29 10:45
정치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관련 시·군 공모 설명회 개최

경기도 공공산하기관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 이전 관련 설명회가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민간시설,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에 본부가 있다. 설명회는 30일과 31일 오후 2시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과, 주사무소 이전지역 선정방법, 공모방식과 심사기준 등을 시·군에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북부 10개 시·군(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과 접경지역 7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등 중복자격 포함한 총 17개 시·군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8일경 해당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군 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재정부담 여부는 평가
- 유진상 기자
- 2020-07-29 10:31
정치 [인터뷰]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위원장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대로 만드는 데 최우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농민은 더 행복하게 도민은 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경기농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인영 의원(더민주·이천2)이 전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기도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농업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잠재적인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유지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속에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특히 김인영 위원장은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더 큰 경기농정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산적한 농정
- 박건 기자
- 2020-07-29 00:13
정치 여야,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입법 합의 도출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등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 정영선 기자
- 2020-07-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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