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등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후속법 3개를 처리하고자 했지만 통합당에서 처리에 소극적이고 8월을 넘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 겸직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특위든 상임위든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진전이 있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합의했지만 다른 특위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박병석 의장은 '한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