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들어 불과 7개월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315ha의 과수원이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매몰된 과수원 면적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피해 건수로는 작년 한해 대비 3.15배에 이른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통합당,·여주양평)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과수화상병 발생 및 매몰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2015년에는 발생 건수 43건에 매몰 과수원 면적이 59.9ha에 불과했다. 이후 2016년에는 피해 건수로는 17건, 매몰 과수원 면적은 19.7ha로 감소했던 피해규모가 2017년 33건에 31.7ha로 다시 증가세도 돌아선 후 2018년 67건에 80.2ha, 2019년 188건에 131.5ha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 7월말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으로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피해를 합한 것보다 많은 폭증세로 돌변했다. 특히 7월23일까지 조사한 피해규모는 발생농가 건수로는 593건, 매몰된 과수원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315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코로나19 의심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군 당국이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며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북한 보도 약 8시간여 만에 월북 사례가 있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군 당국이 북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셈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성남분당갑)은 분당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밤 분당구 운중동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주민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유충 2마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제보를 한 주민에게 수돗물 유충 발견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현재 성남시청도 파악한 상태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의원은 “분당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페인트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충까지 발견되어 지역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수돗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나 지자체 내에서 수도사업의 중요도가 낮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일인 줄 알았던 수돗물 유충이 분당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고 지역 내 심각한 문제"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당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상검증’ 공방과 대정부 질문 행태 등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비례대표 초선인 허은아 의원은 26일 한 언론에 “고성과 반말 등 국민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다른 초선의원도 “국민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호통식 질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초선 김웅 의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잘못된 점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지적했다”며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사상 전향’ 질의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전술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서울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은 “기술적 세련도가 떨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30대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통일부 장관은 대북 문제를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후보자의 대북관을 물
한강 등 4대강을 중심으로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통령 소속 물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포럼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한다. 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4대강 등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구로, 환경부는 올해 5월 전문가 의견이 담긴 비법정계획 '우리강 자연성 회복구상'을 이 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구상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강'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목표별 추진 전략에 부합되도록 한강의 특성을 고려한 중점 추진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의 결과를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강의 자연성을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감화시설인 '선감학원' 입소자의 심리 치유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감화를 명분으로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 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다. 해방 이후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돼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졌다. 특히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4천700여명의 소년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끌려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같은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구타와 영양실조 등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희생되기도 했다. 남은 이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장애, 정신 불안,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생활을 통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고 대부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거나 1인 미혼 가정으로 살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는 11월까지 모두 18차례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제주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전당대회 첫 지역 합동연설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6일 강원 춘천 세종에서 일정을 이어갔다.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영남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이낙연 후보는 ‘국난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박주민 후보는 ‘국민과 함께 새 의제 발굴’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부겸 후보는 “2년의 당 대표 임기를 완벽히 수행해 3번의 선거(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다. 적어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여기서 그만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며 이낙연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후보를 ‘중도하차 후보’라고 지적한 것이다. ‘영남 표심’을 강점으로 내세운 김 후보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선 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영남 지지율을 10% 올려서 정권 재창출의 선봉
경기도는 오는 31일 재난기본소득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이 기한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자격은 지난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는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7월 24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7.2%인 약 1290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다. 약 2조 74억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8월 말까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명 ‘다운계약’ 등의 거짓 신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을 벌여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 요구 건 등 3503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 신고나 자료 미제출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 한 3명은 5600만원, ‘업
총선 참패 이후 뼈를 깎는 쇄신과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온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상검증' 공방과 대정부 질문 행태 등을 놓고 그간 변화의 노력이 자칫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례대표 초선인 허은아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성과 반말 등 국민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다른 초선의원도 "국민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호통식 질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초선 김웅 의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잘못된 점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지적한 태도를 호평하면서 벤치마킹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사상 전향' 질의에 앞장선 것을 두고 전술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서울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은 "기술적 세련도가 떨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30대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