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속옷 안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와 B(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엑스터시 154정과 케타민 119g 등 마약류를 속옷 안에 숨긴 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가 3세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윗선 공급책인 B씨를 올해 4월 말 긴급체포, 그의 자택에서 카타민 108g, 코카인 15g, 엑스터시 209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총 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또다른 공범 2명이 각각 태국과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먼저 구속한 뒤 세관과 공조해 A씨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며 “B씨는 앞서 구속된 현대가 3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마약을 공급한 윗선 공급책”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순경(26)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 소속 A순경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9%로 드러났다. A순경은 지난 4월 말 임용돼,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 신분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khs93@
정부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저출산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결국 보육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외규정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한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 등은 현재 출산율에 따른 전망과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 등에 따르면 500세대 평균 인구를 1천165명으로 추산할 때 만 0세에서 만 6세 영유아는 63.6명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향후 영유아 인구는 500세대 당 6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49명 이상의 시설로 설치되고 있고 만5~6세의 경우 유치원으로 취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00세대 당 49인 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거의 모든…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3개월 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재판 도중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회전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63)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 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을 미설치한 건설 현장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3~31일 남부권 소재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168개소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조치 실태 기획감독 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138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이중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24개소에 대해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해 추락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아울러 불시·집중 감독도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지속적인 건설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로 예정된 수원시 주최 버스대토론회에 불참의사를 밝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토론회장에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패를 만들어 놓고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주 52시간 근무시행 관련 버스대책회의에 협의회장으로 참가한 염 시장은 “버스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그런지 국토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20여 개 기초지자체 시장·부시장과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해 버스업체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따라 도내 버스노선 2천185개 중 50여 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버스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11일 저녁 7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버스운수종사자·버스회사 대표·시민단체…
지난달 버스파업 위기와 관련해 경기도가 내놓은 버스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원시 거주 10∼60대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602명을 대상으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버스운영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노선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0%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0.9%)보다 많았다. 부정 평가 비율은 20∼30대 이용자가 44.9%로 가장 높았고, 10대 이용자 43.6%, 40∼50대 이용자 31.5%, 60대 이상 28.0% 등 순이었다. 요금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용자는 10대 16.9%, 20∼30대 18.6%, 40∼50대 21.6%, 60대 이상 27.0%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자들은 버스요금 인상 시 버스운행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 개선 시 요금인상에 동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35.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25.0%)이라는 응답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꿨으며, 변경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부터 2년간 1천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별은 여성이 636명(66.6%), 남성 319명(33.4%)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신청기관을 주민등록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처리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을 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예비유치원교사·학부모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큰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립학교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한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을
김포시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이 건물에 있는 교회 등이 탔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2분쯤 김포시 장기동 4층짜리 상가건물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층에 있던 교회 내부 165㎡ 가량이 타 5천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31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