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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주요 행사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뒤 개최 여부 결정

경기도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주요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추진한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현재 코로나19까지 10여개월 이상 이어진 재난상황으로 인해 도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주요행사와 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돼 관련 종사자와 업계가 생계위기에 처해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행사를 무조건 취소·축소하기보다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사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요행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행사 위험도 평가 결과 개최가 가능한 행사는 방역대책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개최하고, 위험도가 높은 행사는 위험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지표는 정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7:16
정치 경기도내 공동주택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경기도가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도민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5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도는 22일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공동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측정 의무가 없다. 측정 결과 공기 1㎥ 중 최소 7.1베크렐(Bq)에서 최고 405.0Bq까지 라돈이 분포하고 있었다. 100Bq가 이하 20세대, 101~200Bq이 22세대, 201~300Bq이 4세대, 400Bq 이상이 1세대였다. 89%인 42세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점 공동주택 권고기준치인 200Bq 이하였으며 5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는 라돈의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킬 것 ▲건축자재 중 라돈 발생량이 적은 자재 사용 ▲환기시스템 장치 설치 ▲외부공기유입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의 압력을 인위적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7:15
정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안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30개사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 사업’은 경과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3개 기관이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 보유 보안 솔루션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경과원은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과 보안 솔루션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중소기업 보안 진단 및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을 지원한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하고,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총 30개사 내외로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경과원 김기준 원장은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9%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은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정보보호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지역 정보보호 및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재정정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6:36
정치 '성공적인 재도전'…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거주자로 내년 2월까지 재창업을 희망하는 16명이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재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시설 설치비, 마케팅 비용 등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창업 소상공인 성공을 위해 보증도 지원한다.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 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7-22 16:10
정치 '다주택자 규제'법안 잇따라...승진 제한에 안 팔면 형사처벌까지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자 여권에서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에는 다주택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을 강제로 막거나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국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6:03
정치 용인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 잇는 분당선 연장노선 타당성 확인

용인시 기흥역과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시까지 연결되는 일명 분당선 연장노선 건설의 타당성이 확인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용인시는 오산시와 공동으로 6~8개역, 16.5~20.5km 구간의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시로 연결되는 지하철 분당선 연장노선에 대한 3개 안의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근 비용 대비 편익(B/C)이 0.61~0.71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은 B/C ≧ 0.7로, 이번 용역결과가 오산시 구간 연장범위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시는 합리적이고 실현성 높은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노선을 확정하기로 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용인·화성·오산시가 공동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당선 연장노선은 동탄2신도시, 오산대역으로 연결돼 SRT(동탄역)나 경부선 전철 연계·환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몰 개점으로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17호선과 기흥IC 일대의 극심한…
- 신경철 기자
- 2020-07-22 15:52
정치 '행정수도 이전'정치권 블랙홀 되나

국회와 청와대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전환용 카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도 찬성 의견을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거들었다. 여권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꿈꿔왔던 일"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왔다. 정국돌파용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5:25
정치 행안부·지자체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 열기로

행정안전부는 23∼24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열어 내년도 지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오는 11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고려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사항 전달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유형별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 등 유형별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설명한다.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용 지방세 재원을 정확히 파악해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 재원과 지방채를 적극적·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사업 발굴 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코로나19 대응·한국형 뉴딜 등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4:08
정치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도민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공모를 진행해 평택시와 의왕시,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어린이박물관, 육군교육사령부의 제안과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평택시와 고양어린이박물관에 각각 7000만원, 의왕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 육군교육사령부에 각각 1억원 등 총 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는 교통체증 다발 구간 교차로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교통량, 차량 대기열, 점유율 등의 데이터를 추출해 지능형 교통 신호등 제어로 실증하게 된다. 또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정보제공, 예약, 티켓 발권, 상담, 결제 등 5가지 기능의 고객 맞춤형 챗봇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왕시는 관내 개방형 전기차충전소 16곳에 인공지능 학습기반의 스마트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과 충전소 사용실태를 실시간 감지하는 등 도민들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인공
- 박건 기자
- 2020-07-22 13:23
정치 통합당 일각, 與추진'행정수도 이전'에 동의...정진석·장제원 지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여권의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론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완성 과정이 쉬운 게 아니다"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은 찰나적이고 즉흥적인데다, 정치적으로 부동산 파동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를 위한 공론화 과정과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개척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 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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