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꿨으며, 변경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부터 2년간 1천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별은 여성이 636명(66.6%), 남성 319명(33.4%)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신청기관을 주민등록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처리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을 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예비유치원교사·학부모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큰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립학교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한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을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엉터리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민간자격증은 발급비만 내면 취득이 가능하는 등 ‘민간자격증’ 관리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등록’으로 나뉘는데 공인 민간자격증은 61개 기관에서 97개 종목의 자격증을, 등록 민간자격증은 8천330개 기관에서 3만4천590개 종목의 자격증을 각각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홍보하는 민간자격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실업자는 124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눈을 돌리고 있다. 또 이직 및 직무역량 계발을 위해 직장인도 자격증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당수 민간자격증은 법인체 등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관리를 자격증 발급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위 ‘민간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이야기까지 곳곳에서…
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한 뒤 부천시 상동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체류하다가 범행 10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호텔 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후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거나 도보로 도주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그가 해당 호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3차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와 함께 도주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형과 감정싸움이 있
시흥의 한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오전 8시 51분쯤 시흥시 관림동 제2경인고속도로 옆 이면도로에 세워진 그랜저 안에서 A(81)씨와 부인(77), 딸(54), 아들(50)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쯤 “평소 차가 주차돼 있지 않는 곳에 6일 저녁 7시쯤부터 차가 세워져 있는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가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사망 시점 및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지난 4일 오후 6시쯤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에게서 외상이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패 정도 등을 감안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진 탓에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며 “특별히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늦게 발견된 것 같다. 이웃간 작은 관심이 고독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안성시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곰 1마리가 탈출했다가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다. 이 곰은 축사 위치를 인근 마을로 옮기는 과정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전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9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쯤 안성시 죽산면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곰 1마리가 탈출했다가 20여분만에 포획됐다. “곰이 탈출해 마을을 배회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농장 인근 민가와 축대 사이에 반달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반달곰은 45kg에 길이 1m 남짓의 새끼 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농장 관계자와 함께 마취총을 발사해 반달곰을 제압한 뒤 사육농장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가 농장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곰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농장주는 현재 죽산면에 위치한 농장을 인근 양성면으로 옮기기 위해 사육시설을 새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도 농장주가 차량을 이용해
수원시가 오는 11일 열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주도형 토론으로 진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른바 ‘버스 대토론 10대 100’은 종사자·버스회사 대표·시민단체 대표·교통전문가·노동전문가·대학 교수·언론인·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 10명과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모여 버스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로, 11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거나 생중계로 토론회를 보던 시민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버스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가장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이 답변한다.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가 중심이 되는 기존 토론회와 다르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톡 앱 채팅 검색창에서 ‘버스대토론 10대 100’을 검색해 입장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오픈 채팅방에 등록되는 시민들 의견은 토론회장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회자는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 사용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일부가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사용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인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소송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하므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생후 7개월 딸을 1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C양에 대해서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으며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