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후원금 관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시도,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행과 처리 과정 등을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는 욕설을 내뱉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챔버가 고양시 명지병원에 도입돼 응급환자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북부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명지병원에서 고압산속치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시설을 점검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치료공간이 있는 장비)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준다. 주요 용도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및 가스색전증과 같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24시간 대응까지 가능, 평상시에는 화상, 당뇨발, 뇌농양, 골수병, 버거씨병 등의 만성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게 된다. 그 동안 도내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발생 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치료가 어려워 다른 시·도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점사업의 하나인 고압산소챔버 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경기 북부지역에는 명지병원, 경기남부지역에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을 포함한 3파전 구도가 됐고,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예상됐던 당권 레이스는 시작부터 출렁이게 됐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대화와 설득의 일을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줬지만,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다"며 "환경, 젠더, 노동, 안전, 연대,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청년과 여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소식에 다들 놀라셨을 것 같다. 지금까지 5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고 받아보니 당시 69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 4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부 노동자들이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 피해 상황에 대해 계속 확인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화재 소식을 접한 후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도는 이날 오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유권자 약속 지켜야", "고작 임기 1년" 의견 확산 21일 당내에선 이재명 경기기사가 공개 제기한 무공천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전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대해 "중대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가 불과 1년이라는 점에서 무공천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쪼잔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일년짜리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대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 역시 "내년 선거에서 이겨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부산시장은 박 전 시장 문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또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 사회'로의 또 다른 한 걸음이다. 기본주택 공급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
앞으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필요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가산금’이 문제였는데, 그 동안에는 2012년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급사유 발생 시,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고지하거나 환급처리해 성실 납부 사업자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도는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포, 고양, 시흥, 포천, 수원, 화성, 안양의 복지기관과 의료시설에 ‘사회적 도시텃밭’ 12곳을 조성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도시텃밭’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맞춤형 텃밭으로, 휠체어를 타고도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고령자들이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높은 형태의 상자텃밭 등이 있다. 유통진흥원은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한 텃밭 2곳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경기도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올초에는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했다. 국립암센터, 여성장애인 생활시설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있는 시설도 텃밭 조성 기관에 선정해 사회적 도시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유통진흥원은 앞으로 텃밭에서 경기도 도시농업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치유·재활·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자들과 사회복지사, 활동가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촉감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시각장애인 대상), 자활과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민주당의 기초(지방) 세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치 학교다. 뉴노멀 시대를 이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전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저의 도전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치사적 실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도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지방자치 30년사의 성과이자 민주당의 혁신이 될 것이다"며 "지역에서 성장한 이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겠다. 민주당을 기초부터 튼튼한 100년 정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최고위원 도전은 역대 3번째다. 앞서 2015년 박우섭 당시 인천 남구청장, 2018년 황명선 당시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염 시장은 전날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 지역 단체장·지방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요한 자리에 앉게돼 어깨가 무겁지만 경기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견제와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대운 의원(더민주·광명)은 “참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윤리특별위원”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타 지방 의원들의 ‘갑질’, ‘비윤리 행위’ 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의회는 현재까지 윤리위반 행위가 없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 행위 등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도민의 신뢰에 보답할 계획이다”며 “우려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라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겠다.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는게 중요해 도의원들이 윤리의식을 잘 지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모순적인 위원회가 윤리특위이며, 이로 인해 ‘정말 어려운 자리’로 민선7기 후반을 맞이하며 지방분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도의회가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잘잘못을 따지고 징벌수위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