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법원 측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또 같은 시기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는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씨 변호인은 박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하며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재판은 14일로 예정됐다. /김용각기자 kyg@
오는 8월 시행되는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강사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한 제도정비가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민감한 부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학에서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강사법이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강사법 가운데 ‘방학 중 임금’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꼽힌다. 개정된 강사법에서는 강사에 대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업준비와 성적처리 등에 2주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예산 2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산출한 ‘방학 중 2주간 임금 지급’의 기준이 법령이나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에 적시하지 않고 대학과 강사간 임용계약에 맡겼다. 이 때문에 대학별 임금 액수와 지급 기간 등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학과 강사 양측에서 나온다. 또 연간 단위로 강사 계약을 맺으면서 방학을 뺀 8개월분의 임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임용할당제를 도
10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가 공소시효 18일을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통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 출동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적사항 조회 결과 이 남편은 2018년 청주지검에서 수배자로 지명된 사기 피의자 A(56)씨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남편 A씨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약 2시간 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잠복한 경찰관들을 보고 약 300m를 달아났지만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발생한 피해금액 1억 2천만원 사기 사건 피의자로, 공소시효가 18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검거 이후 A씨의 신병을청주지검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고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재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A(1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계획범죄 가능성 및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대학생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간 직접 촬영해 온 성관계 동영상이나 A씨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3월 16일 A씨에게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
인천 만석부두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선박에서 기름 1천200ℓ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돼 해경이 사흘째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26분께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해군·인천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구조정과 방제선 등 선박 9척을 투입해 만석부두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141t급 예인선 A호 인근 해상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또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제작업에는 A호 해체 작업을 하던 조선업체 관계자 15명도 동원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방제작업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조선업체가 A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있던 기름과 물이 섞인 ‘선저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최근 30대 집배원의 돌연사로 집배원들의 처우와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노조 소속 약 10명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청은 상시 집배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료노동을 종용하고 있다”며 “우정청은 당장 인력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인지방우정청은 전국에서 인구 및 물량증가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말 근무는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에도 정규 근무시간 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인력을 적절히 늘려 종사자 모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들은 일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조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노동시간을 반복적으로 축소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고양덕양우체국 관리자급 직원과 국장,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을 이날 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중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달 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중학생 B(15)군에게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7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B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 등을 검거했다. B군은 경찰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