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파문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품목 허가를 내줄 당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보사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틀간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인보사 허가 결정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허가가 식약처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
경찰이 보안경찰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안수사대 대장·팀장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보안경과(警科) 손질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보안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안수사대장(경정급)과 팀장(경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수사대장·팀장은 최근 10년간 근무 경력 가운데 보안수사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총 수사경력 5년 이상인 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가운데 대장은 총 수사경력 3년 이상, 팀장은 총 수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요건을 정했다. 보안경과 해제에 대한 규정도 엄격히 했다. 보안경과를 취득하고서 5년간 연속으로 보안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안경과가 해제된다. 보안경과 선발인원은 실제 보안경찰의 1.5배수로 제한하고 있어 보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인원이 경과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보사업 예산 감사 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등 보안업무와 관련한 정보예산을 부적절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으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세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히는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과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핵심 의혹인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 3월18일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주요 의혹을 밝히는 데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인천 공무원들이 집단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과 추행까지 적발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예식장 직원이 “한 남성이 몸을 손으로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인천지역 구청 산하 보건소장 A(59)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그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7급 공무원 B(47)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 40분쯤 인하대 후문에서 1㎞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였다. B씨는 경찰에서 “지인들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과 4일 매월 실시하는 무도훈련에 특별 무도교관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리스트 안한봉 감독을 초청해 체포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안 감독은 이날 훈련에서 상대의 중심을 이용한 팔 잡아 엎어치기, 팔을 끌어 제압하는 팔 끌기, 목을 끌어 중심을 잃게 하는 앞 목 제압기술 등의 실습을 진행하는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검거를 위한 체포술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무도훈련은 올해 11월 경찰의 물리력 사용정도와 유의사항 등을 규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기술을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무도훈련을 진행한 정길용 경사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재정비된 시점에서 안 감독님의 기술 전수 훈련은 경찰관들에겐 또 다른 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안 감독은 "오늘 배운 기술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근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한봉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정부 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주헝가리 한국대사관 무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헝가리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harta) 지역에서 외관상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55세에서 6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고,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재 시신을 인양하는 중이고 한국 경찰이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신 발견 시간과 신고 시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인 코로나fm100은 3일 오전 하르타에서 한 소년이 강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경찰에 신고된 시간이 오전 8∼9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밤 사고 직후 숨진 7명은 부다페스트 세체니 다리 등 인근에서 발견됐으나, 이 가운데 시신 한 구는 2시간 반 뒤 12km 떨어진 곳에서 수습됐다. 한편 현지 언론 마쟈르 넴제트는 사고 발생 지점보다 하류인 에르치 주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를 허가받은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식약처의 고발장을 정식 접수한 지 나흘 만에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연합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멜론이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새벽 시간을 틈타 농장에 침입해 농산물을 수차례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한 농장에 4차례 침입해 삼나물 8㎏과 엄나무, 오가피, 잔대 등 농작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농장 주변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리고 새벽 시간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잇단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오전 5시쯤 이 농장에서 또다시 범행하려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최영재기자 cyj@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사장)가 쓰는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철저하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거인멸 작업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원TF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계열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뒤진 것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깊숙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지원TF가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적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 제재, 검찰 고발 등 조치 예정 사항을 통보하며 검찰 수사가 가시화된 시점이었다. 우선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상무와 직원들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공장에 들이닥쳤다. 검열 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컴퓨터를 들고 순차적으로 회의실에 가면 보안선진화TF 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