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근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MTB)를 즐기는 동호인들과 등산로 보행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행자와 동호인 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산림청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양 측의 해묵은 마찰 해결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간 갈등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수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법적 근거 없이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다’는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으로 등산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과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갑론을박’ 현상까지 벌어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
경기도 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서울로 이전을 희망하는 교사가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2일 밝힌 최근 3년간 타 시·도 교원 교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을 희망한 교사가 2017년 473명에서 2018년 529명, 2019년 50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로 이전을 희망한 교사는 2017년 168명(35%), 2018년 206명(38%), 2019년 233명(43%)으로 2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교류를 신청한 초등 교사는 2017년 289명, 2018년 253명, 2019년 26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서울로 이동을 희망한 신청자는 2017년 79명(27%), 2018년 76명(30%), 2019년 90(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서울로 근무지가 옮겨진 초·중·고 교사는 지난 3년간 22명에 불과했다. 교사간 이동은 시도간 1: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져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원하는 교사가 있어야 교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전출을 신청해도 장애나 국가유공자, 부부별거자,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 교류 대상자에 선정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도교육청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52·6급)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천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이런 범행은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받은 돈은 대부분 청탁 대상에게 전달되지도, 원 교부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아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 서초세무서 및 영등포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의약품 업체 대표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한옥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2일 오후 2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지하 3층·지상 1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층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소방대원 유도에 따라 대피했으며 다른 주민들도 연기를 피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층 외부 발코니에 쌓아둔 쓰레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집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안산 등지의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94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를 특별단속하던 해경은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며 “관상용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지만,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가 크고 둥근 모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의 생김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상용 양귀비 재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의 경우 재배나 매매는 물론이고 종자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집단 성매매를 했다가 입건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 과장 등 공무원 4명은 변호인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하고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한 명씩 차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참석자 중 1명이 결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다음주께 불러 뇌물공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가 수사 의뢰를 해와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수사 절차상 입건도 했지만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과장 등
파주 광탄면 용미리의 한 주택 마당에서 2일 낮 12시 44분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든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기를 구워 먹던 오 모(78)씨 등 가족 9명이 팔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기를 굽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6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됐다. 또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결과는 발생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경위나 과정에 일부 이해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결과나 죄책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했다. 그는 같은 날 늦은 오후 동거녀의 내연남으로 자신이 의심하던 남성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린 뒤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