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8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이원욱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강화되는 임대차3법 발의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세히 보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정했다. 보다 엄하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이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앞서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 정영선 기자
- 2020-07-16 13:57
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 선출..."진정한 국정원 개혁 이룰 것"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6표로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은 야당 몫 부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18개 상임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됐다. 전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인사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미래 정보 수요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고 진정한 국익정보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내정치와 완전한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입법적 완결 되지 않았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합당이 불참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가 할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타협과 협의에 의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7-16 13:56
정치 21대 국회 47일만에 지각개원…청문회·공수처 첩첩산중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후 무려 47일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개원식을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표결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석권하는 초유의 단독 국회 체제를 완성했다. 이날 개원식을 진행하면서 여야가 간신히 국회 문은 열었지만 7월 국회는 산적한 현안에 난기류를 예고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앞날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회의 문을 연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故) 박원순…
- 정영선 기자
- 2020-07-16 13:55
정치 야권, 박원순 사태 여권 향한 전방위 공세

야권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과연 성범죄 사실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전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는지 하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은 없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국민의당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의 유출 의혹을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본격 가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문 논란에 휘말려 내홍에 휩싸인 정의당도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며 내분 수습에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서울시에만 떠넘겼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주축이 된 민간합동조
- 정영선 기자
- 2020-07-16 13:55
정치 경기도 소방, 손소독제 원료 알코올 735배 초과 저장 업체 적발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해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던 업체들이 소방당국에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소방재난본
- 박건 기자
- 2020-07-16 10:21
정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6일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재판의 쟁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부진술'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심과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사실을 말하지 않은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글과 함께 대법원
- 유진상 기자
- 2020-07-15 21:53
정치 '변방의 장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날

오늘(16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생긴다. 이재명. 변방의 장수로 불렸던 그에 대한 상고심이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것.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기존 중앙 중심인 정치의 틀을 깨고 변두리에서부터 성장한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의 정치적 목표인 '대동 세상'을 위해 진군할 지, 아니면 '변방의 장수'에서 낙마를 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보자. ▶ 1심 모두 '무죄', 항소심은 '당선무효형' 이 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1심은 지난해 1월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5월16일 선고기일까지 4개월여 동안 21차례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이 지사에 대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 남용에 대해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 유진상 기자
- 2020-07-15 18:54
정치 원희룡, 대선 이기려면 "'찐 친문'빼고는 누구든지 손잡아야"

20대 대권 도전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미래통합당은 ‘찐문’(진짜 친문)을 뺀 진보까지 지지층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참여해 특강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고 8월 전당대회, 또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다 보면 당내 구심력과 통제력이 약화할 것이고 ‘튀어나올 사람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여당 내 이탈자들까지 포섭해 ‘반문재인 연합’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영을 넘나들며 정치적 외연을 넓혀 집권에 성공한 사례도 들었다. 원 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가운데서 JP(김종필)와 손 잡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몽준 후보와 손잡고 집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많은 세력을 끌어들이고 박근혜 후보와 경선을 통해 외연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외연확장 없이 끼리끼리 집권하다보니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외부의 대선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8:54
정치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의 미흡한 점으로 꼽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공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협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 점검에 나섰다. 당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되지 않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해주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 정영선 기자
- 2020-07-15 18:53
정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채소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3건 적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쌈채소 2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항목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쌈채소는 상추, 깻잎, 쑥갓, 치커리, 청경채, 쌈배추, 케일 등이며, 검사결과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0.07mg/kg(기준: 0.01), ‘플루퀸코나졸’이 0.10mg/kg(기준: 0.05)이 각각 검출됐으며 청경채 1건에서도 ‘다이아지논’이 0.03mg/kg(기준: 0.01)의 농도가 검출돼 부적합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 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쌈채소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폴리페놀, 루테인 등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노화 억제, 눈 보호의 효과가 있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아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줘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휴가철 주요 소비식품인 삼겹살 등 고기와의 궁합도 좋아 여름철 소비가 증가한다. 오조
- 박건 기자
- 2020-07-15 18:53

이전

3381 3382 3383 3384 3385 3386 3387 3388 3389 339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