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 음주운전 전력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에서 화성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가량 운전하다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적발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최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이에 부탁을 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박건기자 90v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다이어트약’)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이어트약이나 마약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 등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38명 가운데 의약품 불법 판매자는 23명이며 구매자는 15명이다. 판매자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를 모두 먹지 못하자 3∼4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상당수는 경찰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약을 사면 처벌받는 지 몰랐다”며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개인 거래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처방 없이 개인 간에 임의로 이런 의약품을 사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자택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시의원은 자택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적발됐으며, 당시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행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B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강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11년 의결된 ‘강사법’이 8년간 진통을 겪으며 시행이 유보된 사이에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4년제 사립대 152개교 2011년~2018년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 강사법 도입이 유예되는 동안 2만2천여 명(37.2%)의 강사가 해고 됐다. 특히 성균관대가 무려 96%를 감축한 것을 비롯해 수원대가 92.9%, 한양대 71.8% 감축 등 수도권 대학에서 강사 줄이기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의결된 이 법안은 대학과 강사의 반발로 4차례 유예되는 진통 끝에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동안 각 대학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따른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강사를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대학교육연구소측의 주장이다. 강사 감축률은 특히 지난 10년간 대학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이 2011년 24만4천6명이던…
좁은 도로 사이로 밀집한 소규모 상가들로 불편을 겪은 수원 화서시장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탈바꿈한다. 수원시는 화서시장에 국비와 시비 등 10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1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점포 간판을 아트형으로 개선하고, 시장 내 보도 개선, 아케이드 설치 등과 거리 공연장 조성 등의 문화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 시장 상가 등과 특성을 담은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 영화제와 UCC 공모전 등의 문화사업과 사계절 축제, 추억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내 아케이드 조성에 들어갔고, 지상 3층 157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해 접근성과 편의성의 획기적인 개선도 도모한다. 화서동 주민 A씨는 “직장이 인근이어서 동료들과 자주 시장을 찾는데 주차로 애를 먹는다. 시장이 개선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상인 B씨는 “3~40년 이상 영업을 이어 온 상인들이 많은 화서시장이 이번 개선사업으로 주민들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찾는 특색있는 전통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획단을 중심으로 특색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유치원연합회(경유연)가 공식 출범한다. 경유연은 30일 수원 호텔리츠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초대 이사진 선출 등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유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 온건파로 분류되던 송기문 전 경기지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이 2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 20여 명의 논의를 거쳐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를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출된 초대 이사진은 단체 설립 후 1년이 지나야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임기로 활동하고, 법인 정식 허가후 2년 임기의 이사진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초대 이사장은 이날 20여 명의 추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통해 추대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입학연기 사태 등을 주도한 한유총과 모든 대화를 중단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 법인 등록된 단체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아교육 단체에 법인을 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회원 50명 이상 ▲단체 설립 목적 ▲워크숍, 학술자료 개발 등 1년 이상 사업 진행 실적 등을 내세웠다. 송기문 경유연 추진위원장은 “경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선진지 사례 연구회(대표의원 송은자)’는 29일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을 현장 방문했다. 수원시 돌봄공동체 활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방문은 만성정신질환자 및 소외계층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돕기 위해 농업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농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연구회는 앞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연구해 지역 돌봄공동체 활성화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송은자 의원은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돌봄 농업을 운영중인 행복농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에 응용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선진지 사례 연구회’는 송은자 대표의원과 조명자·최영옥·김미경·조석환·장정희·이철승·박명규·이병숙·강영우·김영택·최찬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김용각기자 kyg@…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 환자에게 최면치료를 핑계 삼아 성추행을 한 5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5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면치료를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으리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자신의 병원에서 A(17) 양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면서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다음 A 양의 얼굴과 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이송됐던 병원 옆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8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A(29·여)씨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가 추락한 건물 옥상에서는 그의 신발과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6시간여 전인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남편 B(29)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 “남편에게 맞아서 피신한 여성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요청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옆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가정폭력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남편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가정폭력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례절차를 마치
담당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자신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문체부 서기관 김모(59)씨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 및 지도감독하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공표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 취업준비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줬다"며 "공여하도록 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실장과 이야기하던 중 아는 사람들이 교육생 모집에 응모했다는 언급만 했을 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