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용인시와 함께 장기소액연체자를 돕기 위한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21일 용인시청에서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과 안병렬 용인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범식에서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교육비, 생계비 등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금 300만원을 용인시에 전달했다. 용인시 사회복지공무원과 캠코 경기지역본부 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는 현장 접점인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노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출범했다. 신용서포터즈 구성원들은 앞으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 전액을 제외한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19년 2월 2…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3년간 이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콩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콩 가공기술을 연구해 올해 특허출원한 기술이다. 농기원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효소 첨가 등 전처리 한 콩 분말을 이용해 마카롱이나 쿠키 제조시 맛과 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은 특허 기술을 적용해 베이커리용 콩 분말을 생산,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업체에 판매를 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콩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식품연구개발의 확대 및 가공기술의 지원을 통해 경기농산물 소비와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내년 아파트 시장이 과잉공급 여파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침체기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미분양된 이월 물량에 내년 신규 분양까지 겹쳐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지역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경기지역에 분양될 민영 아파트 물량은 모두 11만2천19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도 3만9천744가구가 분양된다. 이같은 경기인천지역 분양 물량 중 위례와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소화하지 못한 2기 신도시 물량도 공급된다. 내년 경인지역 분양 예정인 15만1천939가구 중 6%가 넘는 1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된 물량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1천78가구(1월), ‘위례신도시리슈빌(A1-6)’ 494가구, 수원시 망포동 ‘수원영통아이파크캐슬망포2차’ 1천815가구(2월),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 1천153가구(2월) 등 모두 4천753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모두 1만492가구가 분양될 예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 관광객을 위한 한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시설 등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관광펜션업 488개, 한옥체험업 1천277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천774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시설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하는 형태다. 전국적으로 2만6천여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 농어촌민박이나 일반숙박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외지인 안내표시 등을 추가로 갖추면 이를 관광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식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이른 시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개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가계, 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민간신용/명목 GDP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197.2%로, 전년 말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의 대출과 정부 융자, 기업의 대출·채권·정부 융자 등 민간 부문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가계신용은 3분기 말 1천51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162.1%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4%로 전년 동기(46.2%)와 비슷했다. 반면 기업 신용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분기 말 8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주택시장은 지난 9월 정부의 안정대책 발표 이후 점차 안정돼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다. 수
경인지방통계청이 지역 통계를 정책에 활용한 모범사례 소개·공개하기 위한 ‘2018년 지역통계 정책 활용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경기, 인천, 서울지역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통계를 정책에 활용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수원시가 우수상을, 용인시와 광주시, 오산시, 양평군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도내에서만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서울 은평구가 받았다. 이어 이들 기관의 정책 활용 우수사례가 발표됐고,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은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통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지역정책에 도움 되는 고품질 통계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상가와 주택의 겸용주택은 주택의 전용부분이 상가 전용부분보다 넓으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분이 더 넓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09년에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명의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2017년 A는 상가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현장조사 당시 본채 3층은 양수인의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본채 1층과 2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채지하와 별채는 음식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양수인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로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계속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도 본채 3층 외에는 전부 음식점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건물 매매전인 2015년 임차인은 인터넷 홍보문구에 1층홀과 별채 단체룸 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별채 혹은 2층부분이 상가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제시했는데, 1층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2층은 종업원 기숙사로, 별채는 옷장 등으로 사용
4800억원어치 부실채권 정리 4년간 지역화폐 18조원 발행 0% 수수료율 제로화폐 활성화 전국 구도심 상권 복합 개발도 정부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종합 처방을 내놨다. 우선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비즈쿨-창업선도대학간 협업사업의 하나인 ‘2018 경기청-단국대 비즈쿨 메이커톤 캠프’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단국대가 경기지역 비즈쿨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3D프린팅을 통해 RC카를 제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체험하는 활동이다. 지난 10월 1박2일 중학생 비즈쿨 캠프에 이어 단국대와 두번째 협업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2~3명씩 팀을 이뤄 팀당 3d프린트 교육을 받고 배정된 멘토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각자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최종 완성된 RC카 경주를 통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가 끝난 뒤 완성된 RC카는 참가자들이 가져갈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좋은 성탄절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 내 비즈쿨 초중고등학교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창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