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며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와 이웃한 아파트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용인시 기흥구 보라 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웃 단지인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측이 단지 옆에 붙어있는 40m 남짓한 샛길 출입구에 높은 시멘트 담장을 쌓았다. 평소 이 길은 주민들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조만간 입주할 해링턴플레이스 주민들이 자녀들의 통학로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통학로는 덤프트럭 등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왕복 4차로 옆인 데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 길을 통학로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자들은 106·107동 부근에 통학로로 이어지는 쪽문을 만든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통학로가 쌍용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은 샛길이다 보니 이용 문제를 두고 두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자는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측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통학로 이용 협조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시멘트 담장을 올려버려 황당할 따름”이라며 “원래 이 샛길은 통행이 가능한 장소여서 통학로로 사용하는 데…
마약과 성범죄도 모자라 건축법 등 각종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영업에만 열을 올렸던 ‘버닝썬 사건’ 등으로 전국민이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형유흥업소의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자칫 대형 참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은 26일 지난달 전국의 영업장 면적 1천㎡ 이상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대형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결과 무려 62.6%에 해당하는 112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호한 곳은 고작 31곳(17.3%)에 불과했고, 나머지 36곳(20.1%)은 휴·폐업 상태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현실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 관련이 절반을 넘는 403건(53.5%)에 달했고, 전기 199건(26.4%), 건축 116건(15.4%), 가스 35건(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 내용은 주로 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 관리 불량, 방화문 불법 교체, 가스누출 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역대 최다 인원인 17만여 명이 찾았다. ‘2019 다시 청소년이다!’를 주제로 수원시와 여성가족부·경기도가 공동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을 비롯한 근대사의 전환점마다 역사의 전면에 섰던 청소년들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2일 전야제부터 25일 폐막에 이르기까지 박람회가 열린 수원컨벤션센터 곳곳은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전시홀에서는 205개 단체가 362개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발길을 끌었고, 수원시 국제자매우호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비롯한 8개 도시(6개국) 청소년 75명도 참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역사의 주요 현장에는 청소년이 있었다”면서 “청소년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막식 후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450여명으로 구성된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이 열렸고,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올해 첫 발표한 ‘청
용인시는 지난 24일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갑질의 개념과 부당한 지시 유형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 추구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 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행위 근절·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 유형으로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특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서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 요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최희엽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행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취업희망자 C씨 등 2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인 7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백군기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6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0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구씨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에 혼자 있던 구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가 쓰러져 있는 구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간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연구·개발을 주도했다. 이후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해 만든 CDI 연구소장으로 옮겼다. CDI는 PHMG 원료물질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했다.최씨는 SK케미칼에서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옥시에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SK케미칼은 인체 유해성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씨의 또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10월 박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건기자 90virus@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이 2017년 9월 뒤늦게 이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