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오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교사대회에는 5천여명이 참가했으며, 교사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재차 집회를 벌였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력과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고 교육개혁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면서 "경쟁교육을 혁파해 숨 쉬는 학교,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 교사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 교육권 확보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 쉼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 실현 등을 결의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q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주택단지 인접 도로에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화성동탄경찰서는 만 2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40대)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맡은 만 2세 반 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낮잠시간에 다리로 몸을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어린이집에 관해 물으면 자기 손목을 때리며 “때찌, 때찌”라고 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만 2세 반 8명 중 7명의 신체를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아이들의 배설물이 쌓여있는 변기 옆에 방치한 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용인시 소재 원룸 전세 임차인들이 건물 공매 진해응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 A씨 등 32명이 최근 임대 사업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B씨가 소유한 원룸 건물의 공매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원룸을 임대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전세금 피해 규모는 가구당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모두 15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고소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소유 원룸에 약 60세대가 입주해 있어 고소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만간 고소인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권선구지부와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 사우나, 상가 화장실 등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숙박업소·요식업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과 불법카메라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협회나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 대여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정진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민간영역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곳은 경기도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올해만 835억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서울 375억원, 인천 124억원, 전남 121억원, 경남 116억원, 대전 91억원, 경북 90억원, 울산 87억원, 전북 79억원, 광주 69억원, 세종 21억원 등으로 11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을 모두 약 2천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에 17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데 총 2천500억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6개 교육청 중에 충남과 제주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관련 추경을 하지 않는다. 부산·대구·강원·충북 등 나머지 4곳은 추경 예산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6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0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구씨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에 혼자 있던 구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가 쓰러져 있는 구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간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연구·개발을 주도했다. 이후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해 만든 CDI 연구소장으로 옮겼다. CDI는 PHMG 원료물질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했다.최씨는 SK케미칼에서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옥시에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SK케미칼은 인체 유해성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씨의 또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10월 박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건기자 90virus@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이 2017년 9월 뒤늦게 이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