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로 수십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로 차량 29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에 차량 파손을 중복·허위 신고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가로챘다. 이들은 직장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주범인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 3범이었으며 B씨도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과 교통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매달 1차례 이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18일 오전 9시부터 이날 밤 늦게까지 윤 시장을 조사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지난 2월 윤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개방문제 싸고 주민과 갈등 불구 “사고땐 전적 학교측 책임 규정” 일부 교장 ‘이유있는’ 폐쇄 고집 학생들 닫힌 정문·월담행위 ‘아찔’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 개방유도 도교육청 “학교 면책제도 필요” 휴일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많은 학교에서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일에 담이나 교문을 뛰어넘는 등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며, 개방과 폐쇄하는 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학교 내 발생 사고 등에 대해 학교장이 일정 책임을 져야 해 대다수 교장들이 개방보다 폐쇄를 선호하면서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학교 담장을 뛰어넘는 일이 반복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등에서 학교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은아이유치원 학부모들과 법무법인 위공 등은 19일 유치원측이 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있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 측에 따르면 원장 등은 도교육청의 감사를 2차례 걸쳐 거부한데 이어 3차 감사통보 직전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고, 현재 도교육청에 폐원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다. 또 원장 친척 소유 숲체험장에서 원아들의 체험활동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받았고, 일반 국공립유치원보다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 19명 명의로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가와 관계 기관간 문제로만 여겨졌는데 실제 피해자는 아동과 학부모”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많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공 관계자는 “원장 등이 3개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스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 2~3월 황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함께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박씨의 혐의는 황씨와의 공동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병합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경찰에 붙잡힌 황씨가 연예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입에 오르자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자청,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는 구속 사흘만인 지난달 29일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담당 재판부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 및 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무원 자격 사칭, 위치정보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제시와 피고인 측의 인정심문 등만 한 뒤 끝났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염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은 버스 대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버스파업 대란 예고를 정부와 경기도가 긴급 대처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근본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감회·감차,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 버스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찾아보면 좋겠다”면서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및 노동조합, 시민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기회를 곧 갖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열린다”면서 “시가 늘 하던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52시간
<속보> 업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나 단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별도로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본보 4월 3일자 18면, 5월 15일자 18면 보도) 도교육청이 도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 연락처 공개와 이에 따른 교권 침해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9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 부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번호 안내, 교사 시간표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 핸드폰 번호 공개는 그동안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교원 등 1천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교원의 96.4%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무 시간외 공무와 무관한…
유전병을 앓고 있던 7살 딸의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목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7)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지구대에서 자수했다. 경찰에서 A씨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며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평소 감정이 쌓여 있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