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7)양을 보자기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게 A씨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며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지구대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보자기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남편은 부인이 평소 우을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의료기관에서 실제 소화기 계통 질환 진단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과 단둘이 집 안에 있었고, 남편과 중학생 딸, 시누이는 직장과 학교 등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유출됐던 후보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정부가 토지 투기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번 창릉지구와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지구(6만6천가구)와 하남 교산(3만2천가구) 등이 선정됐으며,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발표된 2차 3기 신도시 부지가 바로 고양 창릉(3만8천가구)과 부천 대장동(2만가구)이다. 창릉 지구는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다. 이같은 주장에 대
클@럽, 학원 아닌 서비스업 등록<br>안전조치 위한 보호자 동승 안해<br>안전밸트도 안맨 사실 확인 불구<br>운전자, 치사·치상혐의로만 입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은 학원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데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졌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A군 등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세림이법’이 규정한 보호자는 이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다. 또 구조 당시 A군 등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구급대원의 진술도 나왔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10대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18세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안양의 한 모텔에서 B(14)양 등 2명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신원미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돈 250만원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B양 등이 성매매 대금을 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흘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A양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 강간, 특수강도 등 총 5건의 항소심 사건 선고를 했다. 이는 수원고법 개원
건설현장을 다니며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 지원 등을 강요한 건설노조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수원의 건설현장 사무실 3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우리 사람을 넣을 테니 일을 시켜라”며 직원 고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달 자신들에게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방 측이 거절하면 건설현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재생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녹음한 소음을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을 약점 잡아 수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최씨 등의 횡포에 못 이겨 이들 노조 조합원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최씨 등이 속한 노조는 신생 노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건설현장도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아기자 pma@
안양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는 당시 지원자인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임중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안양대 (학생) 입시 비리 비상대책 위원회’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지난해 말 학교 SNS에 글을 올려 A교수가 연루된 입시비리 내용을 지적하며 알려졌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왕숙 1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LH 측이 왕숙 1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한 500여명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짜맞추기식’이라고 반발, 시작 10분 만에 중단돼 무산됐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니 측정 방식이 허술했다”며 “초안을 보완한 뒤 다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같은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왕숙지구는 진건·진접읍과 양정동 일대 1천134만㎡에 1·2지구로 나뉘어 조성될 예정이며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왕숙 2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남양주=이화우·김용각기자 kyg@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 평동과 북수원 등에 난립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정비하고 서수원 발전동력을 만들 목적으로 서수원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 중인 가운데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높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 자칫 실패한 투자유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 도이치모터스와 SK V1이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중이다.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현재 공정율 40%를 넘긴 상태로 255개 매매상사와 1만794대의 자동차 전시장 규모를 갖추게 되며, 인근에 SK V1모터스는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에 130개 매매상사와 8천735대 전시장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두 곳이 완공될 경우 7천명 이상의 고용파급 효과와 매년 15억원의 세수효과는 물론 전국적인 유명세 속에 각종 부작용도 함께 지적됐던 평동과 파장동의 중고차 단지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수원시나 도이치모터스 등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평동과 파장동은 수원과 인접한 용인 등에서 현재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 중인 사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해 행여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
5월 중순 들어 연일 낮기온이 28~30도를 넘나드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수원시가 본격적인 폭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벌써부터 폭염대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여름 폭염에 이어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10일 한낮 온도가 28도를 기록한데 이어 11일 30도, 12일에는 29도를 기록했으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는 등 가파르게 수은주가 상승하고 자외선 농도가 높아지면서 벌써 여름 폭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우선 13일까지 시민으로부터 제안받은 폭염대책 아이디어를 심의해 적용가능한 부분은 곧장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대여에 의존했던 살수차량을 구입해 팔달구에 비치하고, 살수차량 이용빈도가 높을 경우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각 구별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못골 전통시장에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관과 특수노즐 등으로 물안개를 분사해 더운 공기를 식여 주변 온도를 3~5도 낮추고 대기를 깨끗이 만드는 효과가 있는 쿨링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6천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