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직위 해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50·5급) 과장 등 소속 5∼7급 공무원 4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공사 소속 B(51)팀장과 C(44)차장 등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A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던 중이었다. 조사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연장자인 인천도시공사 직원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돈을 나눠서 보내주기로 했었다”며 &ldquo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고양·파주·인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도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 고양창릉(813만㎡·3만8천 세대)과 부천대장(343만㎡·2만 세대)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수원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며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수원시민회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팔아 땅장사 부추기기, 거품이 낀 분양가와 건축비, 투기 방지 대책의 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지난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랜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 주변 조사를 앞서 진행했고,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박건기자 jhkim
신앙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비슷한 시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받았던 다른 6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0월 육군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A씨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박건기자 90virus@
<속보> 업무시간 후에도 수시로 전화나 단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별도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본보 4월3일자 18면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실태조사 등에 나서 향후 정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원총연합회(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오는 6월 교사 업무용 휴대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별도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교사 투 넘버 서비스’나 별도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사들이 일과시간은 물론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전화, 단톡 등으로부터의 고통 호소 등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한국교총이 유·초·중·고교 교원 1천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의 96.4%가 학생·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줬으며, 95.8%가 학생·학부모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벽돌 등 사용하지 않는 건설자원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수원시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건설자원을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자원공유시스템’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자원공유시스템은 수원지역 불용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온라인 나눔터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보도블록·흄관 등 사용하지 않는 건설자원을 공유하고 싶은 이(제공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원하는 이(수요자)가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운반비용과 방법 등은 제공자와 수요자가 협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건설사업장, 개인 등 누구나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건설자원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 ‘건설자원’을 검색해 공유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 검색창에 ‘수원시건설자원’을 검색하거나 ‘다음’ 검색창에 ‘공유수원’을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제공자는 정보를 확인해 수요자에게 연락하고, 운반 일시·방법 등 협의를 거쳐 자원을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자원 재활용을 위해 ‘사이버 흙은행’, ‘사이버 건
수원시가 ‘마을상영 지원’·‘시민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미디어 사업을 전개해 마을 단위의 미디어 기반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수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9 수원미디어센터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수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는 수원미디어센터 운영, 수원시 미디어 사업계획 수립·운영,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마을상영 지원, 시민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상영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영화로 교류·소통하도록 ‘시네마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시네마 커뮤니티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미디어센터는 12월까지 지역 내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민들이 상영회를 기획하도록 지원한다. 또 시네마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영화 프로그래머 기획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시민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은 수원시민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디어 활동을 하도록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기회의에 앞서 제3기 수원미디
구마모토시, ‘정령지정도시’로 특례시 비슷 “정령지정도시로서 시민 서비스 신속 처리” 캐릭터 ‘구마몬’으로 1조6350억원 매출 1924년 트램 개통해 대표 교통수단 역할 염태영 시장, 운영 노하우 등 설명 들어 수원시, 지사·구마몬 수원화성문화제 초청 다케오시·후쿠오카시 시찰 후 일정 마무리 일본 구마모토현은 수원시가 지향하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도시캐릭터 ‘구마몬’으로 도시브랜드를 만들었고, 수원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트램(구마모토시)을 운행한다. 구마모토시는 특례시와 유사한 ‘정령지정도시’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연수단이 구마모토현, 다케오시 등을 방문해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했다. 13일 시작된 연수는 16일까지 이어진다. 연수단은 13일 구마모토현청에서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지사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예전부터 구마모토현의 정책을 배우고 싶었다”며 “도시캐릭터, 정령지정도시, 도시계획 등 선진 정책을 많이 배워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쿠오 지사와 구마몬을 10월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에 초청했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는 “염태영 시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구마모토현이…
15일 오후 2시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동파이프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A(41)씨가 기계에 머리 부분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동파이프 생산 기계 아래쪽에 떨어진 자투리 금속을 주워 꺼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 기자 kkk4067@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앞서 최씨에게 변종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사건도 인천지법 형사15부가 맡고 있다. 최씨는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