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 초 기소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5∼2017년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보이스피싱 유통책 검거에 협조한 시민에게 상을 주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1억4천여만원을 전달하려 한 유통책이자 현금인출책인 박모(28)씨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 백모(36)씨와 퀵서비스 기사 김모(70)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만한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백씨는 이를 경찰에 제보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백씨와 퀵서비스기사 김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유통책 박씨를 붙잡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고액 알바라 속여 체크카드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1억4천여만원을 총책에게 무통장 이체로 이체해 1건당 30만~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체포 당시 체크카드 14장, 대포폰 2대, 현금 50만원, 타인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갖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검거한 하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태용 경위에게도 포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기여한 시
음주 상태로 승용차로 몰다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부평구 삼산동 골목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던 중 인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뒤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 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부터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과 그가 조합장직을 맡았던 모 수협을 9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 호별 방문이 계획된 일정표, 휴대전화 문자 전송 내역 등을 확보했다.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을 시켜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고 수협 조합장들을 호별 방문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은 임 회장이 지난해 12월 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청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지난해 말 수협 조합장들에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검사는 최근 인천지검 자체 검사회의를 앞두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례로 분석했다. 그는 “(만약) 성매매업소를 수사한 경찰이 운영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좌 거래내용 등을 확인했더니 그는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따로 있을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개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돼 검사는 A씨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주범을 찾으라는 수사지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수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조정안대로라면)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경기교총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67회 경기도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고 교육발전과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잠원초 송찬곤 교장, 공도초 이은숙 교장, 이의초 김재현 교장, 자혜학교 이은숙 특수교사가 사도상을 수상했다. 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에게 드리는 교육가족상과 30년 이상 교육자로 헌신한 교사 600명, 등 총 649명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백정한 회장은 “바른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권 옹호와 전문성 신장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67회를 맞은 경기도교육공로자 표창식은 존경받는 교육자상을 정립하기 1953년 첫 시상을 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이재정 교육감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 초등교장 자격연수’에서 ‘교육의 가치와 교장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이 교육감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라면서 “교육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민하면서 변화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영복 교수와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 주는 것이 교육이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을 사회적·역사적 틀에 가둬 생각하는 착시상황을 깨야한다”면서, “학교장은 학교 안에서 여백을 채울 수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라며, 학교장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숲이 되어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회원들이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019 임금교섭 촉구 및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아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권익위원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7년 A고교 교직원들로부터 이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배임·횡령 등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당시 교육청 감사팀은 이 학교 PC 5대를 빌려 사용하면서 내부고발자 B 씨의 이름이 적시된 ‘○○○ 외 9명’이라고 적힌 메모 형태의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PC에 남겼다. 감사 후 학교 직원이 해당 PC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되면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 B 씨 측은 이 문서에 “내부고발자들이 도교육청에 낸 감사청구 내용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며 “감사팀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임·횡령 등 신고 관련 신분 공개경위 확인요구’ 결정문에서 “현재 원본 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 다수가 동일하게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진술도 일치한다. 도교육청 마크를 보았다는 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