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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국회 할 일 산적…곧바로 7월 국회 소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협의로 추경 심사를 준비해 왔다”며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시급한 예산과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지 상태인 건 대한민국 국정 중단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긴급한 추경을 처리할 6월 국회가 5일 남은 상태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되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독 원구성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는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 타결에 번번이 방해가 됐다”며 “아침·저녁으로
- 정영선 기자
- 2020-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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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려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ㆍ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
- 유진상 기자
- 2020-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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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 3차추경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일사천리
전날 구성을 마친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30일 마무리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에 들어있다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정영선 기자
- 2020-06-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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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민과 소통 위한 ‘경기희망글판’ 세 번째 작품 공모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세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 세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7월 1~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8월 17일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3작품) 각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세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도 도민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첫 번째 경기희망글판은 “꿈을 이루는 건
- 유진상 기자
- 2020-06-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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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시행…시군 자치분권 강화 기대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등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7월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안이 시·군의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 등을 침해하는지, 시·군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반영해 자치법규안을 최종 입안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4개월 가량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와 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안단계에서 시군과의 갈등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 박건 기자
- 2020-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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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북한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 재추진
경기도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서 탈락했던 북한산성의 잠정 목록 등재를 다시 추진하다. 도는 고양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9일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 착수보고회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진행했다. 도는 지난 2018년 2월 문화재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심의결과 부결통보와 함께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에 대한 연속유산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사유 보완과 권고사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비교연구 등을 추진해 올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존연구 수집․정리 및 분석 ▲북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안 ▲새로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술연구용역 수행은 ㈜에이앤에이문화연구소가 맡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북한산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경기문화재단과 보수․정비를 추진해 온 고양시, 행정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한 경기도 등의 협력을 통해
- 박건 기자
- 2020-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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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0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 기업 9개사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제약 산업육성과 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과원과 도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다. 참가 대상은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와 애로기술 실증지원이다.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 바이오센터 및 대학이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애로기술 실증지원은 기업이 보유한 바이오소재 개발 아이디어 구체화,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경과원에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모두 5개 기업을 모집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바이오 기술 고도화를 위해 경과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 아이디어, 대학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 박건 기자
- 2020-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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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소방,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이를 교육·지도할 예정이다. 폭염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항은 ▲환기·배출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등 적정온도 유지 및 혼재기준 준수 ▲냉각·보냉기능(비상전원 확인) 확인 ▲화재안전설비(소방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공백 시 대리자 지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석유류)과 같은 중합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도내 45곳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위험물사고 발생건수는 152건으로 7~8월에 20건(13.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7~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22명)와 재산피해(132억여원)는 5년간 전체 인명피해(64명)와 재산피해(379억여원)의 각각 34.3%와 35.1%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
- 박건 기자
- 2020-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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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장출혈성대장균 환자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안산시 상록구 A 유치원에서 일부 원생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확진을 받는 등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병의 감염 환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에 반해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병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1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6년에는 104명, 2017년에는 136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12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9년 다시 146명으로 늘어났다. 고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집단발병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병 환자가 2015년 71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그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0~9세 이하의 어린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부재했다”며 “식중독 감염 담당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살펴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고 의원은 안산시 상록
- 김준호 기자
- 2020-06-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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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국회도 일당독재..본회의는 민주당 의총“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국회’가 탄생한지 이튿날 미래통합당은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며 여당의 독주를 강하게 성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독재국가가 됐다. 대통령권력, 언론권력, 검찰권력, 사법부권력, 지방권력,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1당이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됐고,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간담회장으로 바뀌었다”며 “더 파렴치한 것은 장관을 거친 사람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했다. 이 사람들이 장관을 했던 기간도 국회 감사의 대상인데 위원장이되면 감사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대 장관을 거친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했어도 자신이 장관을 한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헌정파괴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들이 한 일을 감사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여야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김
- 정영선 기자
- 2020-06-30 13:1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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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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