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1차공판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최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한다. 병원에 간 것도 있다”며 “정치활동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지인을 속여 가로챈 8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고 골프를 즐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3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로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87차례 총 8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산 고추나 들깨가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나오는데 이를 살 돈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네받은 돈으로 골프를 치고 외제차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말다툼중 혼절 급성 심근경색 사인 119신고·심폐소생술 행위 감안 경찰, 폭행치사·유기치사 미적용 반발 유족 “시비때문 발병 가능성 가해 승객 치사혐의 적용” 檢 고소 檢, 시민위 의견에 폭행죄 구속영장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들은 뒤 A씨의 범행이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고 파면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전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는 음주운전(최초 적발 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를 받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경·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상사고 기준도 강화돼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중징계인 강등~해임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해임 또는 최고 파면 처분된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에 비해 2배 가량 더 감액되는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도내 교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결과 각종 폭력 사범 1천7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2달간 의료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 등 부문에서 관련 단속을 펼쳤다.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평택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다가 이를 말리는 응급구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A(3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월 25일∼4월 3일 의왕시 재래시장에 있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 B(51)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0분쯤 수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C(48)씨가 학원 버스 안에 들어가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상인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래방 주류제공 등 일부 신고자 경미 범죄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면제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악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할 것
용인시는 시 민원안내 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콜센터 부문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는 2010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45개 산업· 262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수신여건, 고객 맞이, 상담 태도, 업무처리, 종료 태도 등 16가지 항목을 놓고 서비스를 평가했다. 2008년 11월 문을 연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 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10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기까지 함께 해준 상담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시, 4개 동 첫 추진… 2차례 공모 영화동·영통2동 지원자 ‘0명’ 주민추천인단 150명 내외 모집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지적도 공직자 “민원 직접 대응 부담감” 시민 “동장 모시기로 취지 변질” 수원시가 올해 처음 추진한 동장주민추천제가 4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등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7월 임명을 목표로 장안구 영화동, 권선구 평동, 팔달구 행궁동, 영통구 영통2동 4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 중이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장으로 활동을 지원한 공무원이 동 운영비전을 주민추천인단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동장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주민 추천으로 발탁된 동장은 근무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성과를 낼 경우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혜택이 주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시에서 2차례에 거쳐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영화동과 영통2동은 지원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며, 행궁동은 현 동장이 단독 지원했으
건강보험공단은 증명서 전화발급 시 상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신분증 본인 인증, 고유개인번호 확인 등 절차를 직접 밟았으나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상담사 연결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 본인 인증을 하고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한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보이는 ARS’를 선택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이 ARS 단계에서 처리됨에 따라 상담 인력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불편 해소에 집중해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원의 사기가 최근 2년 사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꼽았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천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교원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87.4%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2009년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떨어졌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32% 증가한 수치이며, 2011년 79.5%, 2015년 75.0% 등 응답률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치다. 응답자들은 또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5.3%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0.4%였다.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는 50.8%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를 꼽았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3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창립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형위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