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약잔류장 검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연못물을 채취해 농약 28종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농약사용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막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는 특히 고온다습한 우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이 증가할 수 있어, 비가 온 후 강우량에 따라 3~7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사용이 허용된 일반농약 18종이다. 도는 검사시 도내 163개 골프장 가운데 60곳에 민간 시민단체(NGO)를 참여시켜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개연성과 주변지역 영향정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할 것”이라며 “골프장내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7월부터 도 무료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 지식(www.gseek.kr)에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창작 교육동화를 선보인다. 창작 교육동화는 각각 3세와 4세, 5세 등 3개 과정에 각 12편씩 총 36편으로 구성됐으며, ‘바른 인성을 위한 유아인성 교육동화’라는 과정명으로 소개된다. 동화는 누리과정(만3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대상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아의 연령별 발달사항을 고려해 제작됐다. 만 3세 아동 대상 콘텐츠는 동물의 생활을 소재로, 만 4세 아동 대상 콘텐츠는 할머니나 가족, 친구 등 생활주제 속 소재를, 만 5세 아동 과정은 태양, 연리지 나무 등 생활과학과 미래과학에 관한 소재로 콘텐츠를 꾸몄다. 이번 과정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보육중인 학부모나 영유아 등 영유아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각각의 콘텐츠에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대 덕목에 대한 확장 교육활동 자료도 제공되며 교육종료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집에서도 인성교육 콘텐츠를 즐겁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어…
해설 ‘민선 7기 2주년 여론조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출범 2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가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1주년 평가(60%)에 비해 19%p나 상승한 결과다. 우선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매우 잘했다’는 21%, ‘대체로 잘했다’는 58%로, 경기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성, 연령, 권역별로 고르게 높았는데, 성별로 남성의 81%가 ‘잘했다’고 답해 여성(71%)보다 월등히 높았고, ‘잘못했다’(12%)를 압도했다. 특히 ‘잘했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83%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고, 40대(82%), 18~29세(81%), 60대(80%)의 순이었다. 또 경기남부(79%)와 경기북부(78%)의 ‘잘했다’는 응답이 비슷했지만, 세부권역별로는 광명·부천·시흥의 ‘서부인접권’이 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평택·화성의 ‘남부임해권’과 고양·김포·파주의 ‘서북부권(경의권)’, 과천·군포·안양·의왕의 ‘남부인접권’이 80%로 뒤를 이었고, 가평·남양주·양평의 ‘동북내륙권’(78%), 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 후보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책적 입장차를 보이는 등 수개월 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지급인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국회에 제안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됐다. 박 시장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정된 자원을 현실적으로 집행한다는 목적으로 선별적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재난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박 시장은 이후 단계로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재난기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전 ‘배달의 민족’ 사태로 경기도는 전북 군산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2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 최고위원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진 가운데는 4선 노웅래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노 의원은 28일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재선 그룹에서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이 충청계를 대표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주류 모임인 ‘부엉이모임’ 소속으로, 총선 전부터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 부산 재선 최인호 의원도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최고위원을 한 번 했는데, 당이나 나라를 위해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여성 의원 중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3선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 관례상 상임위원장을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4년 전 총선 패배 후 여성몫 최고위원직에 도전해 당시 재선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원외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다. 다만 잠룡들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올 상반기 최다 검색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도서관 등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별 2020년 상반기 국민 검색어 및 보고서 열람 순위 집계’를 통해 이같은 ‘랜선 국회’ 상반기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로,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4천170회로 1위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인 감염병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반기 검색순위에서는 청년(675회)이 1위를 차지해서 2위인 코로나19(406회)와 3·4위인 감염병, n번방을 제쳤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 내지 정부가 발의한 의안(법안)의 처리 상황과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관련 공방의 영향으로 ‘청년’ 이슈가 4ㆍ15 총선 화두로 떠오른데다가 지난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청년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후보자가 등록 마감 이후에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 단위의 각급 선관위와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연내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하면 사전투표 등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할 때는 공약 발표 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방침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 속에 청년층이 집을 구하기 위해 내는 은행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의 대출액이 102조7천억원으로 전체(288조1천억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6조3천억원, 50대 49조4천억원, 20대 25조1천억원, 60세 이상 24조5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30대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3조9천억원을 빌린 반면 최근 1년 대출금은 58조8천억원에 달해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대가 30조6천억원으로 전체(71조2천억원)의 43%를 차지했고, 40대 16조1천억원, 20대 15조2천억원 등이었다. 20대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늘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0대의 전세자금 대출은 5조9천억원인 반면, 최근 1년 동안에는 9조2천억원을 대출받았다. 장 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정부에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광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데다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해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첨단제품과 중점유치업종 투자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