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항공사 측이 요청한 공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해 경제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공항공사가 개발지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건으로 경자구역 해제를 신청한 탓이다. 경제청은 경자구역 해제는 경제자유구역법 상 해제조항이 있어 행정절차 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공항 경자구역 1725만㎡ 중 1261만㎡, 73%에 달하는 면적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 등이 포함된다. 경자구역 해제를 요청한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한 항공과 관광, 레저산업, 정비산업의 연계 및 육성을 위해서라도 경자구역 해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외투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파라다이스시티 지역은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국방부의 소송전이 본격화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소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로 통지했지만 국방부의 기일 연장 신청에 의해 한 달여 뒤로 늦춰졌다. 현재 시는 국방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을 바탕으로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소송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쟁점은 캠프마켓 부지 매입‧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다. 우선 시는 캠프마켓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각대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납부한 이자를 정산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캠프마켓은 A~D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21만㎡ 규모의 A‧B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부분 반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23만㎡ 규모의 D구역에 대한 반환 합의도 이뤄졌다. 시는 이를
정부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천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얼마나 나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은 인구 증가율은 1.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교통인프라는 발맞춰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철도수송부담률은 31.9%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보다 철도를 많이 이용하나, 혼잡도도 덩달아 높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V/C)는 1.30~1.32로 높은 수준이다. 버스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 평균 이동시간은 지하철 57.7분, 버스+지하철 61.3분, 버스 80.2분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검단·청라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판이 짜진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2031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신속추진에 뜻을 모은 만큼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중 예타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자 대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에 있는 병원의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실습 중 휴대전화를 탈의실에 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같은 학과 여학생인 B씨가 탈의실 의자 밑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최근 불법합성물로 인한 학생·교사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내고 “피해교사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빠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직접 용의자를 찾았다”며 “현재 피해교사들은 우울 장애 및 섭식장애로 병가 중이나, 피의자인 학생은 등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교사 A씨 등 2명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직접 사진에 찍힌 책상과 칠판, 교탁의 각도 등을 근거로 해당 교실을 찾았다. 교실 내 모든 좌석에 앉아보면서 용의자를 B군으로 특정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교내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에 피해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으나, 정작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피해교사의 제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비용만 지원하고 있어서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이후, 피해교사의 형사 고발 요청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동안 피해교사는 교원보호공제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9)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가 맞느냐”는 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조서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는지 묻는 강 판사의 질문에는 “지금은 쉬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B군(3)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원 CCTV에서는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
남동구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률 증가에 맞춰 무분별한 방치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앞장선다. 구는 이번달부터 구 누리집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스마트 위치정보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위치정보 지도는 PM 주차구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로는 ▲남동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위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인천 내 영업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콜센터 정보 등이 있다. 구 누리집(namdong.go.kr) 메인화면에 표시된 ‘스마트 위치정보 지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스마트 위치정보 지도가 PM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무분별한 PM 방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또 안전한 이용을 위해 PM 주차구역 조성, 예방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운행, 바른 주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주자 ]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310원에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반영해 190원 더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470원(14.7%)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0만 35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30만 7000원을 더 받게 된다. 계양구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부터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75명에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4억 59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강화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강화천문과학관에서 풍성한 보름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달 관측’ 행사를 오는 14일~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주관하는 세계적 캠페인 ‘세계 달 관측의 밤’을 겸해 진행되며,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매년 음력 8월 15일(추석)을 기념해 온 가족이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NAS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최신 달 탐사 프로젝트 소개 ▲스마트폰 달 사진 찍기 ▲천체망원경 통해 달 관측하기 ▲달 소원지 붙이기 ▲달 라이브 스케치 ▲대형 달 풍선 포토존 등 달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방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며 관람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강화군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지난 5월 1일 옛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천문관측 체험시설로, 수도권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강화군의 이색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중구 축항대로 일대에 부여된 명예도로 ‘해양경찰로’ 제막식을 실시했다. 중구 축항대로 일대는 해양경찰청 본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1979년부터 위치해 있던 곳으로 오랜 기간 해양경찰을 상징하는 장소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로는 순직 해양경찰관인 고(故) 오진석 경감과 고(故) 이청호 경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해양경찰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중구 항동7가 51부터 북성동1가 104-13까지 축항대로 일원 도로 약 940m에 이른다. 고(故) 오진석 경감은 2015년 8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동료들을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사고예방을 위해 공기부양정을 기지에 복귀시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순직했다. 고(故) 이청호 경사는 2011년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순직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해경 경우회 회원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천식 서장은 “해양경찰로는 해양경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 해상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