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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대타협특위 “중앙·광역·기초정부 복지부담 재조정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5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특별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원오 간사(서울 성동구청장), 전국협의회 황명선 상임부회장(충남 논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가 추진하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 전달 및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박 장관에게 ▲기초정부에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소득보장성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도 단위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염 위원장은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며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정부 주체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 이주철 기자
- 2020-06-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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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럼 자치와 균형', '한국판 뉴딜과 좋은 도시, 혁신 공간' 주제강연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포럼 자치와 균형'이 '한국판 뉴딜과 좋은 도시, 혁신 공간'을 주제로 연속 특별강연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단체 경력의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으로 지난 4일 출범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중앙-지방정부-시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국회-당-차지단체 중심의 협치형 포럼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번째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인 서삼석·맹성규 의원과 사무총장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임종성·위성곤·송재호·이해식·조오섭·허영·천준호·민형배·양기대·서영석·최강욱 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 공간에서부터 일상 생활공간까지 다양한 공간들의 환경을 살펴보고 제도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입법 활동까지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강연회를 준비했다"며 "포럼 자치와 균형은 지속적으로 도시와 공공건축 혁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 김준호 기자
- 2020-06-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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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가능이 현실로"…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약속 1년 맞아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열린 '청정계곡 최종점검 및 주민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인데 막상 하고 나니 주민들 상당수가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게 바뀐 계곡이 수준 높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합법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 지사는 "청정계곡 복원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할 경우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지난해 6월 '청정 하천·계곡 복원' 약속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1년 뒤 이 지사는 마무리 단계에 놓인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았다. 가평
- 고태현 기자
- 2020-06-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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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정면 돌파 시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몽니를 부리거나 국회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며 상임위원 배정 등 원구성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전의 여당은 절대 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한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들만으로 도 할 수 있으니 양보할 필요없다 했다. 그럼 그렇게 해보라는 것인데, 나중에 하고 나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은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거 같다”며 “추경이 올라와 있지만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하려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 12개가 지정이 안 돼서 심사기일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12개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심사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도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도 국회
- 정영선 기자
- 2020-06-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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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경기도는 총 36개 과제에 44억원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발표평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 소재지,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채비율, 유사과제중복 등을 판단해 적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내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315개 과제를 대상으로 비대면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선정평가는 발표영상과 자료를 사전 제출해 분야별 평가위원들이 발표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질의응답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7인 내외 평가위원들은 평가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체온과 문진표를 사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지키고 선정평가를 진행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평가를 기존과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 방식으로 우수한 R&D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개발사업은 지난달 주관기관을 공모한 결과, 36개 과제 선정에 344개 과제가 지원해 전체 평균 경쟁률 9.6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기업당 1년간 1억5천만원의 기술개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 박건 기자
- 2020-06-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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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막의 오아시스’ 경기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5일부터 운영‥코로나19 방역도 ‘철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9월 무더위쉼터를, 올해 1~2월 강추위쉼터를 각각 운영,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해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각 청사를 비롯해 읍면동사무소 등까지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에는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쉼터는 31 시·군 곳곳
- 박건 기자
- 2020-06-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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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노동자 안전권 보장돼야"…29일 국회 토론회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기초단체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산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보고 산재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특히 이 지사는 현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경찰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지속 건의 중이다. 또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 고태현 기자
- 2020-06-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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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연 이자 1%최대 300만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사업을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앞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진행했고,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천248명 등 총 3만 6천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으로,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의 무심사 대출이지만,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도는 이를 위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차 대출과 다른 점은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도는 이와 함께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
- 유진상
- 2020-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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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명칭 도시간 갈등 초래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목표
이 재 명 경기도 지사 “지방의 행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은 자칫 지방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례시 관련해 명칭 변경과 재정자치권 보장(국세 이양 및 별도 특례시세 시설) 등에 대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공동체로 함께 사는데 빈익빈·부익부 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다른 시·군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 여러 관련 사업 등에 관해서도 “대북교류 사업 등이 사실상 남북 자체 의지보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게 맞다”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남북이 서로 극단적 선택을 안해 다행이다. 새로운 대화와 물꼬를 트기 바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교류 대북 협력 사업은 최대한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재명표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엉뚱한 일에도 휩쓸렸는데도 기본적인 토대는 전부 만들어졌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는 현재 시
- 박건 기자
- 2020-06-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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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30% 감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6천197억원의 95.42% 규모인 1조5천455억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귀속 법인소득세 2조1천856억원 대비 6천401억원(29.29%)이 감소,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천555억 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가 뒤를 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 박건 기자
- 2020-06-25 04: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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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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