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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시장군수協, 이재명 선처 탄원서 대법 제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4일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실에 대한 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원칙 위반”이라며 “TV토론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를 유도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 지사는 1천370만 경기도민이 56.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택한 경기도의 수장이자 유능한 정치인”이라며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고태현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파주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특사경에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 박건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민주 “북한, 군사행동 보류 환영” vs 통합 “희망에 젖어 3년 허비”

여야는 24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한 것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결정”이라며 “일희일비는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만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남북관계가 다시 한번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에 젖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지난 3년을 허비했다”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
- 정영선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이재강 "도민 안전 위협 전단살포 엄단…탈북민 위한 일자리 만들 것"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전단 살포시 현행범 체포. 원천봉쇄를 위한 현장대응반 가동. 경찰과 국정원이 포함된 대책위원회 구성 추진까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이 부지사는 지난 5월 취임 후 일부 탈북민 단체의 막무가내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북한의 강한 반발속에 남북미 갈등이 고조되자, 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나섰다. 이 부지사는 즉각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포함한 총 140명으로 구성된 시군 합동현장대응반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위험구역으로 전격 설정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관계 단체 회원의 출입도 금지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차단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했다. 이같은 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도 밝혔다. 이후의 움직임도 번뜩였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살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영치한데 그치지 않고, 무허가 시설…
- 유진상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민주,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당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해 내주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궐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가 재임 6개월여 만에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고 2년 임기를 채우게 된다. 앞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다른 주자들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후보 난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 측은 “기존 당헌을 임기 분리로 해석하는 것과 당헌
- 정영선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복귀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뜻을 물어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날낱이 알리겠다”며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5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이재명 화끈한 대북정책 통했나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전격 보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미 갈등의 해결사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끈하고 거침없는’ 발빠른 대북정책이 북한에도 통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이 긴장 상태를 겪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와 행정명령 집행 등 대북 정책 선도로 주목받은 가운데(본보 6월 19일자 1면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사흘 만에 모두 철거했다고 확인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 폭파와 군사행동조치 예고 등으로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긴장은 일단 완화됐다. 이번 결과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빠른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인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의 경기도지사 대북 삐라 살포를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라는 기사에서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지난 20
- 유진상 기자
- 2020-06-25 04:00
정치 경기도의회 안양시 의원들 "수도권 광역급행정철도 GTX-C 노선 인덕원에 정차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의원들이 24일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C(수원-양주) 노선 안양시 인덕원 정차’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양시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해야 하는 당위성과 국토교통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GTX는 지난 2009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의해 제안돼 국가사업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다. 의원들은 “GTX-C는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경기남부인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서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인던원 정차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C 노선의 경우 인덕원역 정차 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심규순 도의원(더민주·안양4)은 “인덕원역 정차시 하루 4만 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 승차인원만 보더라도 전체 GTX 사벙의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예비타
- 박건
- 2020-06-24 20:21
정치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의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을 비롯해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해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 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김경호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평)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 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허ㅐ ‘친일찬양금지법’, ‘국립묘지법’, ‘상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박건 기자
- 2020-06-24 20:20
정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신청사 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물들을 점검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기존보다 연면적이 2배 가량 확장돼 실험실 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나 황사마스크 실험, 미세플라스틱 실험 등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실험도 가능해졌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신청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생태 독성 검사실과 미세먼지 실험실,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환경에 연관된 시설물들을 둘러봤다.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청사를 이전해 고생이 많았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장비를 갖춘 만큼 보건과 환경서비스 제공에 질적인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연구원 신청사는 총사업비 440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시공을 맡아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 올해 5월 말 이전이 완료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6-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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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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