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마철 가축매몰지 이상없다 9개 시·군 125곳 대상 점검

경기도는 장마철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벌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지역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매몰지는 파주, 김포, 안성, 여주, 용인, 포천, 양주, 연천, 화성 등 9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72곳, 조류인플루엔자(AI) 52곳, 구제역 1곳 등 125곳이 있다. 도는 앞서 지난 15∼19일 점검반을 투입해 침출수 유출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빗물 유입방지 차단시설 설치 여부, 매몰지 주변 붕괴 또는 유실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을 살폈는데,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만한 매몰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 고태현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민주 “이번주 내 마무리” 국회 원구성 통합 “마음대로 다 해라”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첫발을 떼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돌리며 3차 추경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 구성 마무리 시점을 사실상 오는 26일로 확정,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해 상임위 구성을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3차 추경 심사 지연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6월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번주 안에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밟아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7월4일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임위 구성이 이번 주 안에 끝나야 한다는…

• 정영선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북한 확성기 맞대응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군 당국은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이틀 만에 20여곳에 설치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군 당국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맞대응해 확성기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격이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들은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한 듯 북한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 정영선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박상학 대북전단, 北으로 안 날아가”

통일부는 23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대북전단 및 물품 중 실제 북측으로 넘어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구매한 준비물자 내역과 22∼23일의 풍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전날 밤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단체 회원 6명이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이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이런 주장이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살포한 풍선이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으나, 박 대표가 살포했다고 주장한 소책자나 달러 지폐, SD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박 대표 측은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가스를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수소가스 확보가 어려워지자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는 “박 대표 측이 대북전단·물품 등에 대한 살포 시도를 지속하고,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 정영선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민주평통 접경지역 자문위원들 “대북전단 살포 전면 중단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접경지역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23일 주민 안전과 군사 긴장 해소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통의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12개 시·군 자문위원들은 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적개심만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협하는 반(反) 인간안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에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 박건 기자
• 2020-06-24 04:00

사진 수도권 지자체장 코로나 주먹인사

• 연합뉴스
• 2020-06-24 04:00

정치 이재명의 ‘서민·사회적 약자 지키기’ 文정부 정책으로 승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또 한번 정부의 대표정책으로 거듭난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대표적을 보여주는 정책이란 평가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한 뒤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전면에 내세워 즉각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했다.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불법 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민생사범들이 더 이상 경기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해 2019년 1~3월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특별 수사를 3개월여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 관리자 1명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여원에 달했고 피해자도 1천447명이나 됐다. 도는 당시 13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혐의자 대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4~6월에도 18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 2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이 아닌 보완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 유진상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한 가맹점주단체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사는 이 회사 외에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 건에 대한 조정에 착수해 점주를 4차례 면담하고 가맹본사를 2차례 조

• 박건 기자
• 2020-06-24 04:00

정치 이재명, 2년 전부터 '불법대부업과 전쟁' 文정부는 이제 시작

이번에도 이재명이 한참 빨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시장이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영혼까지 괴롭힌다는 비판속에 철폐 1순위로 꼽히는 ‘불법대부업’ 근절에 대한 얘기다. 취임 직후 불법 사채·고금리 대부업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 정책이 2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또 한번 정부의 대표정책으로 거듭나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해도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 역시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하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약정이 무효화된다. SNS·인터넷포털 등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지원 사칭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 강화, 금감

• 유진상 기자
• 2020-06-2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