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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기보, 중소·벤처기업 재기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3일 본원 10층 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재기지원 보증 ▲우수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재기지원 투자 ▲우수기술 보유 재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기타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원활한 이행 노력 등을 하게 된다. 진흥원 권순정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금지원뿐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재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양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 지원으로 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백경호 상임이사는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유진상 기자
- 2020-06-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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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부동산 토지쪼개기 철퇴 경기도, 여의도 면적 69배 묶는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쪼개기 토지투기에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여의도 면적(2.9㎢)의 69배에 달하는 임야 2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기획부동산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공유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에서 임야 200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고시 공고를 낼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뒤인 7월 4일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박건 기자
- 2020-06-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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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리 투과 ‘LED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개발
경기도 지원 연구기관이 소리가 투과되는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는 23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한국항공대학교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센터’가 2018년 ‘투음(透音)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이를 활용한 270인치 투음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지름 1mm 정도의 구멍이 촘촘하게 나 있고, 한 변이 32cm인 정사각형 형태의 모듈을 가로로 20개(길이 6.4m), 세로로 8개(길이 2.56m)씩 총 160개의 모듈을 이어붙인 소극장용 디스플레이는 인천테크노파크에 납품했다. 도는 이번에 개발한 소극장용 디스플레이 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기술 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e-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전시관 등으로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화관에서는 영사기로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고 극장 내 설치된 여러 개의 스피커를 통해 관객들에게 음향을 전달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투음 LED 디스플레이 모듈은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구멍을 형성하는 특허기술을 사용해 입체적 음향 전달이 가능하다. 또 필요한 해상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 유진상 기자
- 2020-06-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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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개발된지 30년에 이르고 주거환경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들의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성남 분당갑)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건물이 노후화 된 데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문제 해결 방안과 차별화된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민의 반영을 위해 수십 명의 지역구 주민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신도시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는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현아 전 의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 전 의원 외 황윤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진광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임석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영선 기자
- 2020-06-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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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오늘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마지막 요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치게 하는 미래통합당의 시간 끌기를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다. 국회 회기 중에도 통합당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답답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 가치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실직위기에 놓인 58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게 되고,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유동성
- 정영선 기자
- 2020-06-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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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규제 행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으로 한정돼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인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6-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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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주장 4개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영상 등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태파악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 박건 기자
- 2020-06-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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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용희 도의원 , 농민기본소득 방침 재검토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민기본소득’ 추진 방침에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경기도의회 의원이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년 전에 기본소득 관련 저서를 출간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본인이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며 “핵심은 농민기본소득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인물이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개회 중인 제344회 정례회에서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닿아 있다”며 “예술인단체와 양대 노총에서 예술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
- 박건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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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공사, 지체장애인 온정 전달
경기도시공사는 22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지역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 공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주시지회)에 쌀, 라면 등 식자재를 비롯한 지체장애인 수요물품을 전달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농산물 구입 등 공사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유진상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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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며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으로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
- 정영선 기자
- 2020-06-23 04: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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