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들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줄곧 부인하던 사망 책임을 재판에서 인정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공판을 미루기도 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집단폭행과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군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 C군 등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
수원시가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에 수반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도심 교통 수요관리 대책 수립에 나선다. 시는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원도심 교통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0년 1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원역부터 팔달문, kt위즈파크, 장안구청,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1km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18%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나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시는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램이 지나는 노선 3.4㎞ 구간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한다. 국내에서는 대구 중앙로와 서울 연세로와 부산 동천로 등 세 곳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트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의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님 감소와 불편을 걱정하는 상인들의 저항감이 클…
용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경비원과 학생 등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용인의 A대학교 대학원생 B(34·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이 대학 기숙사 1층에서 60대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대학생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숙사 8층에서 대형 유리를 파손하고 자신의 방 집기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지병으로 인한 심장 이상증세를 호소,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110만여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 약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든 뒤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고 업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9개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했다. 조직적 범행에 컴퓨터만 60대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가 사용됐으며, 효율적인 대량 업로드를 위해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일일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등록할 필요 없이 올릴 파일을 지정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대량의 음란물이 순식간에 유통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한 프로그램은 원래 음란물 업로드에는 못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합법적 프로그램이지만 설정을 변형시켜 범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3일 검찰에 넘겨진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다음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되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지난달 29일 그동안 유지하던 결백 주장을 접고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속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에서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을 ‘목숨을 건 이동’으로 내몰며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우성건영(본보 4월 26일 1면 보도)이 동탄2신도시 내 다른 대형 공사 현장에서도 막무가내식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성건영은 앞서 ‘지자체에 신고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시인한 뒤에도 여전히 불법 적치의 배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인근 현장의 불법과 관련 LH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거짓임이 드러나 기업윤리를 둘러싼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다. 2일 화성시와 LH, 우성건영 등에 따르면 우성건영은 화성시 목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근상 28-2 3BL 일원과 근상 27-1블럭 일원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동탄2 스타타워B와 우성스타시티B 신축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성건영은 이곳에서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사실상의 각종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과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과 보행권에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계속되는 시민…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새롭게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이 2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9노1’ 살인사건 재판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수원고법이 개원한 이래 처음 열린 정식 재판이다.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함께 둥지를 튼 수원지법은 원천동 청사에서 이전한 이후 꾸준히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접수된 항소심 사건을 맡기로 해서 정식 재판을 연 적은 없었다. 정식 재판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서면 공방, 필요한 경우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 후 시작된다. 개원 이래 최근까지 기록 검토, 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중국 교포가 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이별을 통보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연인이었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 10건의 항소심 사건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수원고법의 역사적인 첫 재판은 1시간 10여분 만에 끝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주요거리 전광판과 관공서 미디어 보드, 금융기관 창구, 언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경찰서 전화 연결음에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삽입하고, 리플릿 5만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사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도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도 증가세다. 지난 1∼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천885건(피해액 2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59%, 피해액은 134%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금감원은 범죄 수사와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된 정체불명의 앱 설치 및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역량강화형(Ⅱ유형)’ 지원대상으로 한경대 등 22개 대학·전문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경대를 비롯해 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등 도내 4개 대학을 포함해 대학 12곳, 전문대 10곳이다. 4년제 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23억원씩 총 276억원이, 전문대는 학교당 평균 13억원씩 총 13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CK),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지원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학교의 정원감축 권고량은 4년제 2천200여명, 전문대 800여명 등 총 3천여명 수준”이라며 “내년 입시부터 정원 감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칭)를 출범한다.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150여 명은 2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 현장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유아와 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며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한다”고 단체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추진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장을 지낸 송기문 위원장으로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교육당국으로부터 최근 설립허가를 취소 당했다. 송기문 위원장은 “유아를 볼모로 한 한유총 결정에 반대했지만, 결국 몇몇 원장들의 생각이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비쳤다”며 “앞으로 우리 연합회는 교육청·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유아 교육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등 국가 정책에 반대만 했다. 그 방법이 잘못돼 오늘날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