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치료를 통해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품 액수가 적지않고 A씨의 경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A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10월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인 C씨로부터 총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C씨를 만나 “기치료를 잘 하는 분이 있다”며 “3천만원을 주면 B씨가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B씨는 기치료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며 관련 전문 지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신고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본인 동의 없이 강제채혈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백상빈 판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년 넘게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목매달아 잔혹하게 죽인 60대가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반려견 2마리를 목매달아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이 매달린 개들은 주민들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숨진 개들은 A씨가 2016년부터 키워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상 개를 키울 여건이 안돼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개를 죽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이웃 주민 80대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연은 의정부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KT는 데이터 공유플랫폼인 패밀리박스와 Y데이터박스 이용고객이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KT 패밀리박스는 유·무선 결합고객을 대상으로 가족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매월 결합가족 1인당 100MB 보너스 데이터와 1천 포인트,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이달 기준 260만명이 가입했다.KT는 2일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패밀리박스 일부 기능을 체험하도록 사용자 환경(UI·UX)을 전면 개편했다. 또 미디어·음악·웹소설 등 다양한 문화 정보를 확인하도록 스토리 메뉴를 신설했다. Y데이터박스는 개인간 '데이터 주고받기'와 최대 10명까지 데이터를 랜덤으로 선물하는 '데이턱' 등 Y세대를 타깃으로 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출시 1년여 만에 140만명의 이용고객을 확보했다. KT는 패밀리박스와 Y데이터 박스 이용고객 400만 돌파를 기념해 오는 1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패밀리박스 4.0에 가입한 5G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프리미엄 태블릿, 토스터기, 에어팟 등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증정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49)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유튜브 방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윤 지검장 이외에도 다수의 협박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박 시장의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갔다.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아침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하자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전날 대검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6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9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 중 한 승용차에서 사고 장면과 함께 A씨 택시의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 머리를 밟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B씨가 택시에 치인 뒤 뒤따라 오던 트럭에도 치여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트럭 운전자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고 전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문 총장은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신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대치국면을 촉발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황이고 검찰의 공개 반발을 둘러싼 논란마저 커진 상황이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4일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간부들과 회동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